Metro 뉴스(10.8), NSP통신(10.8) 정부 보고서 한중 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보도해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보도자료

Metro 뉴스(10.8), NSP통신(10.8) 정부 보고서 한중 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보도해명

2015.10.09

2247

카테고리

해명

작성자

대외협력실

신정훈 의원 “정부 보고서 한중 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관련
Metro 뉴스(10.8.), NPS통신(10.8.) 보도 해명

언론보도 내용

◦ 농식품부 연구('13)는 가장 낮은 개방수준의 경우에도 누적피해 규모는 1조 4174억원(발효후 15년 누적)으로 산업부 연구('15: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의 누적피해 1,540억원(발효후 20년 누적)보다 4배 큰 규모로 추정

◦ 같은 분석모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다른 이유는 계산조건을 달리했기 때문임
- 농식품부 연구('13)는 품목수가 54개(세번기준 446개)이나, 산업부 연구('15)는 78개(세번기준 548개)로 표기하여 품목수를 의도적으로 늘림
- (농업생산액 추정) 농식품부 연구('13)는 15년간 7조 370억원 증가를, 산업부 연구('15)는 10조 3825억원 감소를 예상하여 차액이 17조 4천억원에 달함
- (비관세장벽) 농식품부 연구('13)는 검역의 해제를, 산업부 연구('15)는 검역의 해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명

◦ 두 연구는 분석시나리오의 차이, 즉 농식품부 연구('13)는 세번기준으로 446개의 양허제외를, 산업부 연구('15)는 세번기준으로 548개의 양허제외를 가정하여 피해금액의 차이가 있음
- 두 연구결과는 모두 KREI KASMO 모형을 이용

◦ 두 연구의 피해산정조건의 검토
- 피해영향은 세번기준인 HS CODE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며, 피해결과 차이는 세번 수의 차이에 기인(446개 vs 548개)
· 품목수는 세번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에 불과
- (농업생산액 추정) 보도자료가 제시하는 농식품부 연구('13)의 15년간 7조 370억원은 2016년 농업생산추정액과 2030년 농업생산추정액의 차이이나, 산업부 연구('15)의 10조 3,825억원은 수입량 증가에 따른 피해액(2015년 기준 대비)의 누적액이므로 두 수치는 도출방법 및 함의가 전적으로 다름
· 산업부 연구(‘15)의 결과에서 농식품부 연구('13)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산정할 경우 약 20조원에 해당(2016년 44조 8,300억원, 2035년 64조 3,650억원)
- (비관세장벽) 농식품부 연구('13)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검역의 해제를 가정하였으나, 산업부 연구('15)에서는 현실적인 피해금액의 추정을 위해 현실적인 상황, 즉 검역의 해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원문

해명자료_정부 보고서 한중 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hwp

목록으로

다음글: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국제학술회의

이전글: OECD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보도자료

Metro 뉴스(10.8), NSP통신(10.8) 정부 보고서 한중 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보도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