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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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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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실

KREI, '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12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쌀 산업과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쌀 수급불균형 현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개최되었다.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에 편중된 농업정책, 식품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과잉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수급 균형을 위해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변동직불금 생산비연계 등 생산량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인 풍작 시, 원칙을 정하여 시장격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고 특별처리는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기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규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쌀 수급안정방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의 생산비연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토론자가 공감을 하였으나 전환되는 타작물의 수급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재 쌀 재고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용이나 가공용 및 사료용으로 활용하되 업계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시장격리를 할 경우, 시기 및 물량 등과 같은 정보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생산자나 유통업계의 불안감이 낮아져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 밖에 정부가 과거에 시행했던 농업정책 등이 대부분 일관성을 띄지 않고 단발성에 그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며 현재 재고 처분 등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는 대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 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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