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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12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농어촌 삶의질 정책 3차 기본계획의 첫해를 맞이해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과제를 논의하고자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협업과 주민 참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결과의 발표, 사례 소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세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농어촌이 갖는 잠재력은 높아지며, 귀농·귀촌과 청년 창농 등을 농어촌에서 이끌어내는 데 삶의 질 향상 정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과제는 분야도 다양하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각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농어촌 삶의 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목표 지점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복권승 지천생태모임 대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 찾기: 주민 자율적 환경 정비를 매개로 한 농촌 마을 만들기’, 유수상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은 ‘현장의 협업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창의적 대안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2부의 부문별 정책토론 시간에는 ‘복지·교육·문화 부문’,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환경·안전 부문’별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팀장은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삶의질 향상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과 권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는 “교육부가 농촌의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삶의 질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은 크지 않다”고 언급하며, 농촌지역의 일반화된 사회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국민일보 기자는 “일자리, 교육, 육아 3가지가 바탕이 된 삶의 질 계획이 추진되어야 앞으로도 젊은 층의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윤지 농촌진흥청 실장은 “그동안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홍보해 왔지만, 이제는 사회인문학적인 가치를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농촌의 전통자원 지식을 발굴해서 마을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귀농·귀촌하는 젊은 지도자를 리더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그동안의 복지정책의 관점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큰 틀에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 과장은 지역단위의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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