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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2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함께 제1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촌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유지·변화시킬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가졌으며, 그동안 잊고 있던 농촌성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각자 생각하는 농촌은 다르지만, 그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수상 농촌복지실천가협회 회장은 ‘새로운 지역개발 가치로서 농촌성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회장은 “농촌성은 농촌을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보기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에서의 농촌성을 어떻게 찾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공간 구분을 통해 농촌을 바라보다: 농촌의 유형별 여건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심 연구위원은 “농촌에 대한 정의는 농업 위주의 구분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농촌성을 도시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농촌 구분을 통한 농촌의 과제로 기존에 사업별로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대상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유연한 공간 범위를 설정해 다양한 소생활권 거점 및 주민 활동 권역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은 ‘농촌 공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농촌주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기초적인 서비스를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점으로 농촌공간 유형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는 일률적 지원으로, 재정투자 대비 체감형 성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뤄진 토론에서는 농촌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훈 전북도청 사무관은 농촌성을 정의하는 시각에 대해 농촌의 문제는 농촌이나 도시 어느 한쪽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도시와 농촌의 공동의 과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적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성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은 경관인데,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농촌의 경관을 마냥 유지하는 것이 답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경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농촌지역개발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목포대학교 교수는 마을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생활권으로 묶는 정책들은 실패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민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는 농촌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농촌정책의 목표”라며, 농촌성을 유지하는 것에 많은 정책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은 농촌성의 긍정적인 면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6차산업 등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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