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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농가경제 변화: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7월 14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농가경제 변화: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 농가경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미복 KREI 박사는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청장년 소농, 고령 중대농의 4가지 농가유형별로 소득구조실태를 분석한 후, 유형별 주요 소득원이 무엇인지, 어떤 농가들이 회복추세를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김 박사는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는 그간 구조 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이 그룹을 전문농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위험농가, 저생산성 농가 문제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 소농 그룹에서는 기초보장 같은 복지정책뿐 아니라 자경면적이 있는 농가, 즉 실질적 은퇴를 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업소득증대, 6차산업 등 지역내 농외소득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은 농촌일자리를 통한 농외소득확대로 농촌 사회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농가는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가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유효하며, 농업생산기반이 있는 고령 중대농 그룹은 직불금이 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조직화 등 생산성 향상을 높여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는 이근우 매일경제신문 차장, 이윤희 한빛농원 대표,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태호 서울대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장석우 친환경알밤농장 대표,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이윤희 한빛농업 대표는 “청장년 소농과 고령 대농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석우 친환경알밤농장 대표는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서는 살기 힘들다며 체험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가 살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근우 매일경제신문 차장은 모든 농산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는다며, 타 부문의 변화도 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경제와 농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농식품 산업이 우리가 바라봐야할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내에 갈 수 있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66개나 된다며, 그 도시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품질 농식품을 판매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고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농촌 양극화의 문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화두”라고 언급했다. 조 국장은 이날 토론회 발표에 대해 농정을 펼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료라고 말하며, 연구원이 앞으로도 더욱 세밀한 조사자료 등을 발표해 주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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