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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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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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팀

KREI,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을 주제로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9월 20일 오후3시 서울 aT센터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을 주제로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로 지난 7년간 농어촌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 어젠다를 다뤄왔다. 이번 제2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는 농촌의 생활 인프라 현황 및 농촌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새정부의 농촌 지역개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기관은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농 격차 해소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의 공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설정하고 향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개편 제시했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생활인프라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촌의 각종 생활인프라 실태를 보여주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가치 증대와 더불어 교육, 문화 및 여가, 교통 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인프라 강화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확대,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강화,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는 ‘농촌의 약점이 강점으로: 인제군의 농촌 활성화 사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있는 두 마을 사례를 소개하여 주민의 참여와 노력을 통한 농촌 경제 및 생활 여건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합자회사를 운영 중인 용대리와 님비시설 유치 및 태양광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남전리의 경험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6명의 지정토론자를 비롯한 포럼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농촌지역개발정책의 개선 과제와 기대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은 생활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음을 언급하고 새 정부에서는 농촌을 보다 배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영국 협성대학교 교수는 농촌에 긴급하고 핵심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대상별로 다르게 관리해야 하며, 농촌지역개발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정책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농촌 공간 프레임의 틀 속에서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이 통합되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주장했다. 공주대학교의 이경진 교수는 읍‧면 단위 계획 제도의 도입의 필요와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평군의 최창영 과장은 지역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자율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주필 지역개발과장은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지역개발 추진과 생활밀착형의 작은 거점 구축, 유연한 지역개발 공간 설정,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지역개발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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