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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일보(12.14) "한미FTA 농산물 추가개방 여지 남겼다" 보도해명
2017.12.14
3067

카테고리
해명
작성자
대외협력팀
“한미 FTA ‘농산물 추가개방’여지 남겼다” 관련
한국일보 12월 14일자 보도 해명
언론보도 내용
□ 13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1차 공청회에 발표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대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이 결론 내린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라는 내용이 산업부 반대로 빠진 것으로 언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명
□ 상기 보도에서 우리 연구원이 언급했다는 내용(국내 농축업계 타격이 예상되므로 추가개방은 불가하지만, 산업부의 반대로 보고서에서 삭제)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제1차 한미 FTA 공청회(11.10)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하에 제조업 추가개방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하였음.
- 이후 제2차 공청회(12.10)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 발표 자료에 '농업부문은 개정협상에서 제외 원칙 고수'라고 명시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 개정 관련 간담회, 한미FTA 2차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업부문 추가 시장개방 제외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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