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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규제 합리화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4월 24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농식품 규제 합리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 규제정책 기조에 맞춰 농식품 분야 규제 합리화 방향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는 한두봉 원장의 개회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농식품 규제 합리화 및 식량안보 강화를 주제로 한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주제발표에서는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식품 규제 합리화 지원 성과와 과제(최용호 KREI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과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를 발표할 예정이다.
□ 종합토론은 서대석 KREI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규제 합리화의 정책적 방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한두봉 원장은 “농식품 규제 합리화는 농업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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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농촌 환경 관리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