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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및 운영 방안 제안…법적 기반 구축 필요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및 운영 방안 제안…법적 기반 구축 필요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2/2차년도)」통해 밝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2/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최근 식량안보 위기의 유형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수출 제한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한 시스템을 제시했다. 나아가 식량안보 위기 단계 설정 및 단계별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운영 주체와 관련 부처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등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 식량 공급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 모형을 최적화 모형을 기반으로 구축했다. 조달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하고, 가장 심각한 위기 발생 시 최소한의 조달비용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증산 대비 전략을 모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주요 곡물의 수입이 장기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칼로리 자급률을 유지하려면 보리와 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식량 위기를 공급 부족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총 4단계(0~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책을 검토했다. 정량적 판단 기준으로는 공급량이 평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 2단계, 1인당 하루 공급 열량이 1,850kcal 아래로 떨어지면 3단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단계에서는 생산기반과 공급망 강화, 1~2단계는 출하·판매 조정 및 수입 촉진 추진, 가장 심각한 3단계에서는 국민 필요 열량을 고려한 증산과 공정한 배분, 가격 안정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식량 위기의 심각도가 높아질 경우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다고 보고, 1~2단계에서는 ‘식량 위기 대응위원회’, 3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식량 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시 식량 비축시설·비축량 확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 생산자, 민간업계의 역할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승준호 부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평상시부터 단계별 위기 수준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국민의 식량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와 생산기반 유지, 전략적 비축 확대와 함께 실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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