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i-zine 807호]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 논의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I-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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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11.16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농정 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해남군을 필두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시발점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

■ 정책동향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
- 국회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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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