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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농산물안전관리 강화 방안 연구

2018.08.12
79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답변완료
작성자
이경연
이메일
leeky@korea.kr
소속(기관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적인 수준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화학적, 생물적, 물리적 위해요소의 안전관리를 담당해온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우수관리농산물)는  2019년 PLS 제도의 전면 시행과, 2020년 농약판매기록의무화 등의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별도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의 운영 필요성과 여건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에 따라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을 현행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기반으로 생산·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단계적-품목별 또는 대형마트·단체급식 등 대상별)하는 통합적 '농산물안전관리제도' 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 정책 모델은 haccp 의무화 단계 및 관리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08.12
안녕하세요. 먼저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외 제안’으로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제안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19년 기본/일반 과제로의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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