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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RE 3020 목표 수립을 위한 농가 태양광 확대 방안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2018.08.17
96
카테고리
답변완료
작성자
김남휴
이메일
nhkim18@mofa.go.kr
소속(기관명)
외교부 국제에너지 안보과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국내 RE3020 정책하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위해, 향후 신규설비 48.7GW 중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1.주택,건물 등 자가용(2.4GW) 2.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3.농가 태양광(10GW), 4.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 태양광의 경우 가장 중요한 현안은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 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민원해결책인 '마을 발전기금'등의 명목의 금품 제공이 지역 주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부추기면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가 태양광의 장려가 중요한 만큼,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08.17
안녕하세요. 먼저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외 제안’으로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제안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19년 기본/일반 과제로의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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