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책모기지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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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농지정책모기지 도입에 관한 연구

2022.05.24

카테고리

답변완료

작성자

최준영

이메일

wacjya@naver.com

소속(기관명)

개인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1.(현황) 우리나라 농지의 농업인 소유비중은 약 5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속농지 등을 고려할 경우

20년 이내에 80%이상이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있음

2. 2021년 기준 연간 농지거래 대금은 약 34조원

3. 농업인의 경우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의한 신용평가 체계로는 1금융 이용이 매우 어렵게 제한되며, 2금융(지역농협)중심으로 상대적인 고금리 자금을 활용하여 농지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

4. 농협의 2차보전자금 및 농지은행의 농지구매를 위한 정부지원자금이 저리로 있으나 이는 수천억원에 불과하여

연간 농지거래대금 34조원의 3%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5.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를 구매할때 은행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자체자금을 통해 농지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6. 또한 농업인을 위장한 도시내 자본가들은 본인의 자본 및 은행자금을 활용하여 농업인 대비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농지를 구매하고 있음

7.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중은 증가 하며, 귀농귀촌 인구의 대부분이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농업인의 경우에도 40년간 단한번의 연체도 없이 성실하게 은행이자를 갚은 농업인도 이제 갖 취업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금융시스템의 불합리함이 있음

8. 또한 농협내부에 농신보가 있어 지역농협대출이 있는 경우 중앙회농협은 대환대출을 꺼리는 현장 분위기도 팽배함

9. 이에 따라 농협을 통해 제공되는 농협중심의 농업정책금융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농지를 제대로 보급해야 할것임.

10. 이런 농지보급이 제대로 되어야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투자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이 부흥할 수 있음.(남의 땅에 어떻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수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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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05.24

안녕하세요. 먼저 ‘2023년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외 제안’으로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제안은 연구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로의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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