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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농업 부채 구조 분석과 지속가능한 농업금융 시스템 구축 방안

2025.04.18

카테고리

답변완료

작성자

박용환

이메일

sanoramyun8@gmail.com

소속(기관명)

크리에이티브 넥서스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제안과제명: "농업 부채 구조 분석과 지속가능한 농업금융 시스템 구축 방안"

1. 과제의 성격: 정책연구

이 연구는 농업 부문의 부채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입니다.

2. 연구기간: 중장기 대형과제(1년 초과)

농가 부채의 복잡한 구조와 농업금융 시스템의 포괄적 분석,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하므로, 2년간의 연구를 제안합니다.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농업은 현재 심각한 재무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부채는 평균 3,800만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채의 증가율이 농가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농가의 재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부채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단기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본 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 유형별 부채 특성과 위험요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 지원 정책은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농, 소규모 농가의 경우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반면, 청년농이나 규모화된 농가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리스크 증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농업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등 새로운 농업 형태의 등장은 기존의 담보 중심 금융 지원 방식보다 사업성과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 유형별, 영농 형태별 부채 실태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한 부채 규모를 넘어, 부채의 용도, 상환 능력, 위험 요인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둘째, 현행 농업금융 정책과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정책자금, 신용보증, 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합니다.

셋째, 농가 유형별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개발합니다. 청년농, 고령농, 규모화 농가, 소규모 농가 등 다양한 농가 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금융 지원 모델을 설계합니다.

넷째,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금융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식량안보 등 다양한 도전 요인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금융 시스템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4. 주요 연구내용:

1) 농가 부채 실태 및 구조 분석

본 연구는 먼저 농가 부채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존 통계자료의 심층 분석과 함께, 필요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첫째, 농가 유형별 부채 특성을 분석합니다. 영농규모, 경영주 연령, 주요 재배작목, 농외소득 비중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부채 규모, 부채 용도, 상환 능력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둘째, 부채의 발생 원인과 용도를 분석합니다. 시설투자, 농지 구입, 운영자금, 가계 소비 등 부채의 주요 용도를 파악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부채의 비중을 분석합니다.

셋째, 농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이자부담률, 상환 능력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농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고위험 농가의 특성과 분포를 파악합니다.

넷째, 부채 관련 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금리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자연재해 등 농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2) 현행 농업금융 정책 및 시스템 평가

다음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금융 정책과 시스템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첫째, 정책자금 운용 실태를 분석합니다. 농업정책자금의 규모, 종류, 지원 조건, 배분 방식 등을 조사하고, 자금 접근성, 활용도, 정책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둘째, 신용보증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농신보 등 농업 부문 신용보증 기관의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증 대상, 한도, 심사 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셋째, 금융 접근성 격차를 분석합니다. 농가 특성에 따른 금융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파악하고, 금융 소외 계층의 특성과 원인을 도출합니다.

넷째,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합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농업금융 시스템과 비교하여 한국 시스템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국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3) 농가 유형별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개발

농가 부채 실태 분석과 현행 시스템 평가를 바탕으로, a다양한 농가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발합니다:

첫째, 청년농 및 창업농을 위한 금융 지원 모델을 설계합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청년농을 위한 장기 저리 자금, 단계적 상환 방식,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등을 포함한 지원 모델을 제시합니다.

둘째, 고령·소규모 농가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경영 위험이 큰 고령·소규모 농가를 위한 부채 경감 프로그램, 재무 컨설팅, 사회안전망과 연계된 금융 지원 방안을 도출합니다.

셋째, 규모화·전문화 농가의 성장 지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규모화된 농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리스크 관리 도구, 민간 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넷째, 특수 영농형태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합니다.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영농 형태에 적합한 금융 지원 모델과 평가 체계를 설계합니다.

4) 지속가능한 농업금융 시스템 구축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연구합니다:

첫째, 농업금융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농업금융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농업인 참여 확대,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농업 특성에 맞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농업의 계절성, 수익 변동성, 장기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금융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 농가 재무 정보, 생산성 데이터, 시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도출합니다.

넷째, 제도 개선 및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농업금융 관련 법령, 규제, 지원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합니다.

5) 농업금융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지속가능한 농업금융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연구합니다:

첫째, 농업인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재무 관리, 투자 계획,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농업 전문성 향상 방안을 도출합니다. 금융기관의 농업 부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농업 전문 심사역 양성, 농업 특화 평가 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공동 투자 플랫폼 구축,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도출합니다.

넷째, 농업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합니다. 농업 특화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임팩트 투자 등 새로운 금융 모델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설계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농가 부채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체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됩니다. 단순한 부채 경감이 아닌, 부채의 구조적 특성과 발생 원인에 기반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농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은 한정된 정책 자원의 효과적 배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강화됩니다. 단기적 부채 해소를 넘어, 농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 농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넷째, 농업 관련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상됩니다. 기후변화, 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수단과 제도의 발전은 농업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 경제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한 농업금융 시스템 개선은 농업 경제에 다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농가 재무 건전성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맞춤형 부채 관리와 효율적인 금융 지원은 농가의 부채 부담 완화와 재무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농가 경영 안정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 부문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선된 금융 접근성과 다양한 금융 상품은 농업 현대화, 스마트농업 도입, 규모화 등을 위한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 완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년농에 특화된 금융 지원은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 분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금융 산업 자체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농업 특화 금융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등 혁신적 접근은 농업금융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3)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업금융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가 부채 실태와 금융 수요 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의 농업금융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농가 유형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분석 결과는 맞춤형 정책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농업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 모델은 농협, 일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농업 부문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셋째, 농업인 대상 금융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가 재무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은 농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금융 이해도와 재무 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업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방안은 농업금융 관련 법령 개정, 새로운 제도 도입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 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농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농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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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4.18

안녕하세요.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외 연구과제 제안으로 접수되어, 해당내용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25년 연구원 기본연구과제와 일반연구과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 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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