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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스마트팜 데이터 주권 모델: 농업 빅데이터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가치 공유 시스템

2025.04.18

카테고리

답변완료

작성자

박용환

이메일

sanoramyun8@gmail.com

소속(기관명)

크리에이티브 넥서스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제안과제명: "스마트팜 데이터 주권 모델: 농업 빅데이터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가치 공유 시스템"

1. 과제의 성격: 정책연구

이 연구는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소유권, 접근권, 활용권에 관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공정한 가치 배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2. 연구기간: 중장기 대형과제(2년)

데이터 주권 모델 개발, 법제도 분석, 기술적 인프라 설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해 2년간의 연구기간을 제안합니다.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과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팜 보급 면적은 2015년 345헥타르에서 2023년 약 7,000헥타르로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구축되어 첨단 농업의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에서는 작물 생육 정보, 환경 데이터, 투입재 사용량, 생산성 지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농업 데이터는 생산성 향상, 자원 최적화, 품질 개선, 시장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글로벌 농업 데이터 시장은 2023년 약 10억 달러에서 2030년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 역시 이러한 성장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현재 농업 데이터의 흐름은 주로 농기업, 플랫폼 기업, 연구기관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생산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약 20% 미만만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농업인들이 첨단 장비와 센서를 통해 생성한 귀중한 데이터가 종종 장비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자동으로 이전되어, 농업인들의 명시적 동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데이터 기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농업 선진국들은 농업 데이터 권리와 가치 배분에 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g Data Coalition', EU의 'Code of Conduct on Agricultural Data Sharing', 호주의 'Farm Data Code' 등은 농업인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 데이터 생태계의 현황과 권력 구조를 분석하고, 데이터 주권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정립합니다. 국내외 농업 데이터 흐름과 가치 창출 과정, 이해관계자 간 권한과 이익 배분 구조를 체계적으로 진단합니다.

둘째, 농업인 중심의 데이터 주권 모델을 개발합니다. 농업인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접근권, 활용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틀을 설계합니다.

셋째,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개발합니다.

넷째, 농업 데이터의 공정한 가치 평가와 배분 메커니즘을 설계합니다. 데이터 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공정한 분배 방안을 모색합니다.

4. 주요 연구내용:

1) 농업 데이터 생태계 현황 및 주권 이슈 분석

현재의 농업 데이터 생태계 구조와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첫째, 국내 스마트팜 데이터 현황과 흐름을 조사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종류, 양, 특성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활용 경로를 파악하고, 데이터 가치 사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둘째, 농업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합니다. 농업인, 장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농업 서비스 제공자, 연구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권한, 이익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현행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권력 불균형을 식별합니다.

셋째, 농업 데이터 주권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 분석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지식재산권법 등 국내 법체계와 EU의 GDPR, 미국의 농업 데이터 관련 법규, 호주의 농업 데이터 코드 등 해외 법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형 모델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넷째, 농업인의 데이터 인식과 수요를 조사합니다. 농업인들의 데이터 소유권, 가치, 활용에 대한 인식과 기대, 우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농업인 중심의 데이터 주권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2) 농업 데이터 주권 모델 개발

농업인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을 개발합니다.

첫째, 농업 데이터 주권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정립합니다. 데이터 소유권, 접근권, 활용권, 삭제권 등 농업 데이터 주권의 핵심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요건을 체계화합니다.

둘째, 농업 데이터의 분류 체계와 민감도 평가 기준을 개발합니다. 데이터의 유형, 잠재적 가치, 민감성 등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보호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농업인 친화적 데이터 동의 및 관리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에 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이해하기 쉬운 동의 체계, 농업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도구를 개발합니다.

넷째, 농업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농업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지침을 개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자율규제 및 인증 체계를 제안합니다.

3) 농업 데이터 민주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민주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합니다.

첫째, 농업 데이터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합니다. 농업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 모델, 운영 체계,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합니다.

둘째,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분담 체계,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셋째,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설계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데이터 아키텍처, API 표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등의 기술적 요소를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넷째,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합니다. 데이터 활용 현황과 성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감사 및 모니터링 체계, 이해관계자 피드백 메커니즘 등을 설계합니다.

4) 데이터 가치 평가 및 공정 배분 시스템 개발

농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첫째, 농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론을 개발합니다. 데이터의 유형, 품질, 희소성,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가치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합니다.

둘째, 데이터 기여도 기반 보상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데이터 생산, 가공, 분석, 활용 등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공정한 이익 배분 알고리즘과 운영 체계를 개발합니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및 보상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보호, 거래의 투명성 확보, 보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넷째, 데이터 공유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체계를 탐색합니다. 신용 제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커뮤니티 기여 인정 등 금전적 보상 외에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5) 시범사업 설계 및 정책 제언

개발된 모델과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역 기반 데이터 주권 시범사업을 설계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품목을 중심으로 데이터 주권 모델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평가 방법을 개발합니다.

둘째, 농업 데이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농업인의 데이터 권리를 명확히 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방향과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셋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농업 데이터의 표준화, 품질 관리,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농업인, 기술 제공자,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넷째, 농업 데이터 생태계의 장기 발전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농업인 중심의 데이터 주권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단계별 추진 전략, 핵심 과제를 도출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됩니다. 농업인들의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배분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이 높아져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농업 정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강화됩니다. 농업 데이터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더 많은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촉진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디지털 농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의 등장을 촉진합니다.

넷째, 농업의 디지털 포용성이 강화됩니다. 데이터 주권 모델은 소규모 농가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농업 커뮤니티 전체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합니다.

2) 경제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한 스마트팜 데이터 주권 모델 구축은 농업 경제에 다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데이터 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주권 모델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신의 데이터 가치의 적정 부분(40~60%)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면, 스마트팜 농가당 연간 50만원~3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농업 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이 촉진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데이터 거래 환경은 더 많은 데이터의 유통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여, 한국의 농업 데이터 시장이 2030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데이터 중개, 분석,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과 혁신 가속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제공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되면, 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됩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혁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속도를 가속화하여,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품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농가당 자원 사용 효율성은 15~25%, 생산성은 10~20%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부문의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협력 체계는 개별 데이터셋의 가치를 넘어 통합적인 인사이트와 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농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업 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업 데이터 주권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모델은 관련 법령 개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 데이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협동조합 모델과 거버넌스 체계는 실제 농업인 중심의 데이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 정책의 보완 요소로 활용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 확산 정책에 데이터 주권과 가치 공유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업 데이터 플랫폼 설계와 운영의 원칙으로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권리 보장, 가치 평가, 공정 배분 원칙은 공공 및 민간 농업 데이터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디지털 시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 모델은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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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4.18

안녕하세요.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26년도 일반과제 원외 제안으로 접수되어, 해당내용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자의 과제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 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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