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연구제안
농림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체제 혁신으로 농산어촌의 유지방안
국민주권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튼튼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8대 전략 중 4번, ‘희망이 실현되는 농산어촌’에서 68번,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육성, 69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70번, 균형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이라는 달성정책을 내걸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 농산어촌의 현실(이미 공지된 사항이라 생략)을 타개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되므로 많은 행·재정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검토, 입안, 공포하여 추진하는 단계이다.
그 가운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단기간에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획기적인 기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감히《농축임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체계 혁신으로 농산어촌의 유지방안》을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8대 전략 중 4번을 모두 포용하는 내용으로써 지금 농업(이하 농업, 임업, 수산업까지 포함)의 현실은 중병으로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이를 치유 내지 완화시키는 방법은 먼저 진단을 하면,
⑴낮은 소득 ⑵경영비 과중 ⑶유통구조 및 체계 왜곡 ⑷인력 부족 ⑸후계자 단절 ⑹이상기후 등 자연재난 등
6가지 항목별 중병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현실이 농업, 농촌이다.
이를 방치하면 할수록 기간에 따라 국력은 쇠퇴하여 땜질식 유지비용은 늘어나기만 하고 드디어 지역은 결국 소멸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농업 농촌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게 되면 지상낙원의 일터와 삶터가 될 수 있는 곳이 농산어촌이다.
이를 찾는 방법이 ‘농업’의 생산과 유통을 혁신하면 현실을 쉽게 탈피할 수 있으며 그것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체제 혁신으로 농산어촌의 유지방안이고 그 방법은 시범적으로 6개 광역시에 1~2개소씩 선정, 표준안을 실시하면 분명하게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는 KREI리포터로서 현장에서 본 결론이다. 공모를 통해서 엄정하게 요건의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적 이해타산이나 정치적 고려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로지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미래의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시범적으로 먼저 전국에서 6~12개를 시도별로 선정, 추진한다.
첫째, 이를 선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에 분야별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과정을 거친 실시설계와 현장 적용규범대로 추진하면서 세밀한 단계별 과정을 분석, 검토, 연구하면서 보완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1) 사람과 산업, 자연과 국토과 관련된 전국적인 공통된 내용이므로 정부 부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2) 우선, 정부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과 추진과정에 최소 전문인력만 참여한다.
3)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 농업AX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을 AI 기반 선도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획기적인 시도와도 연관될 수 있다.
4) 추진·주관 부처는 농축산식품부가 되어 분야별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 실시에 따른 세부계획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먼저 계발하여야 한다.
둘째, 추진방안은
1) 범위는 도농복합시, 군.구까지 현재의 농촌지역이다.
2) 범위에 선정된 시군구 행정, 농수축산임협동조합, 농업관련 기술지도기관과 광역자치단체와 국가(정부)가 함께 국가 정책목표와 연계, 추진한다.
3)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접해 협업이 수월한 1~3개 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
4)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과 재정지원을 하며 시범지구(모델) 선정에 적극 참여하되 조정해야 한다.
5)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접목하거나 최대한 원용, 도입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연구소 및 단체의 지원협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민간, 사설단체(컨설팅)에도 이를 참고하여 전파하게 될 것이다.
셋째, 추진체계는
1. 한 마디로 AI시대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일 조직으로 작고 강한 추진체제로서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협동조합으로 구성한 민·관 합작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책임 추진한다.
2.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의 현황과 문제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통활한다.
3. 새 조직체이지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행정, 조합 등의 이 업무와 훈련된 전문인력의 파견으로 최소 운영한다. 단, 유지 운영비는 참여기관에 안분한다.
넷째, 추진되면 효과는 크게 파급될 수 있다.
1) 실행하는 주관부처는 농축산식품부이지만, 성공되면 여러 부처에도 임무를 덜어 주는 파급효과도 많아진다.
(농산물 가격안정, 농촌 인구감소 방지, 지역소멸방지, 관련보조금 축소 내지 절약, 국토보전 및 환경정화 등등)
2) 농업 농촌에서는 다방면에 그 효과가 거양되어서
농산어촌의 어려움, 애로들을 최소화 내지 없앨 수 있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3) 시범(모델)지구에 이 사례를 추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에 전국으로 전파, 확대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정착하게 된다.
결론,
1. 지금까지 농업, 임업, 수산업에 많은 투자와 지도, 정책배려를 하였지만, 산발적이고 땜질식 처방으로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부족하였다는 현실, 비판을 냉정하게 수용하는 방안이기도 하며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연구와 평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새 정책을 추진하자면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정확히 파악(진단)한 후에 처방(치료)하여야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마치 의사가 오진을 하여 잘못된 처방과 치료였다는 것이나 별단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정부, 지자체나 농업지도기관에서 수행한 일들을 냉정하게 24시간 관찰하여 기록하고 농업인과 당사자의 면담이나 건의를 토대로 문제의 처방을 찾아내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토대로 농업(農業)을 치료하여야만 국가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3.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가지 좋은 시책과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개선되었고 지속되었다는 평가는 구구불일하며 경제성 분석이나 냉정한 결과 평가에 적합한 대안이 없었거나 부족하였다는 의견도 많다.
4.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8대전략 중 4번,
‘희망이 실현되는 농산어촌’에서 68번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육성, 69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70번 균형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이라는 달성정책을 내걸고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제안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을 참고 삼아서 새로운 시도, 현재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장고 끝에 제안하는 바이다.
5. 이 시범(모델)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좋을 것이다.
< 참고 및 첨부자료>
1. 본 제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와 시행방법, 소요기간과 예산, 운용비용 등을 연구, 판단하여서 정부(농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채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범(모델)지구가 선정 돼 특수법인이 구성되면 해결된다.
2. 먼저 세부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연구원에서 먼저 연구 필요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시범(모델)지구의 선정방법, 참여 자치단체와 조합, 현황파악 및 대안작성, 추진체계 및 업무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사담이지만) 이 취지를 다수의 전문가와 환담을 통해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4.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지역이기주의나 집단형태의 반대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이므로 충분하게 설득, 추진할 호기라는 의견이 많았다.
5.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면 현재의 난제를 어느 정도 최소화 내지 해결할 수 있을 방안이다.
6. 연구과제로 채택여부를 거쳐서 이를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공유한 후에 농축산식품부의 우선 보고 후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는 최소한 1년 주기는 되어야 한다는 것(영농이 1년주기이므로)이다.
7. 시범(모델)지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파악, 분석하는 정형화된 서식이 연구가 함께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질적인 시군구등 공무원, 조합의 직원, 전문연구자까지 참여하여 최선안을 만들자면, 먼저 본 취지를 교육,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끝으로 올해 추경에 연구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자면, 3월31자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돼 5월 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됨을 감안하여서 연구과제 채택여부에 감안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글
-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
- 이전글
-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