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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
농촌.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조직정비
(국민주권정부의 농축산식품 관련부서 조직정비 방안)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슬로건에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
1. 현황과 필요
농업은 생태적으로 1차산업이고 노동, 수작업을 수반하며 외부적 요인으로 자연의 영향과 이상기후로 수익과 소득이 낮아지고 불안정하며 지역적으로 낙후돼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결과적으로 농촌인구, 영농인, 농지면적, 생산량, 소득까지 감소하여 견딜 수 없어 향도이촌(向都離村)이 늘어나 오늘날 농촌은 소멸위기라고들 한다.
국가적으로 먹거리 불안정과 절대물량이 부족하여 시장물가가 높아지니 수입량이 많아져 그에 따른 문제가 많다. 장기적으로 국토보전 및 환경악화 등 생존환경과 직결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은 식량자립국가이고 환경을 앞세워 농업을 매우 중요시하여 안정적인 자급자족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린 경제논리로 대처하니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문제점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선 부처별 이기주의로 추진하고 상급지자체에서는 일관된 계획이 부족하고 추진능력도 없어 중앙정부의 예산과 자원배분에 의존해서 분배하는 피동적.의존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은 현실을 탈피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즉, 신중앙집권주의하에서 상급자치단체(시도)가 정부 정책시행과 재정부담의 비율에 따라 자원을 배분만하는 처지이니 독자적인 지역 실정에 맞은 경쟁력을 갖지 못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지 못하고 드디어 농외소득, 심지어 정부 수당만 바라고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은 기박힌 현실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풍토에 알맞는 경쟁력있는 지역특색의 작목이나 차별화된 영농을 추진하지 못하고 우선 정부와 시도(市道)의 재정배분에 따라 자부담금을 먼저 충당하고 자체계획은 흉내먄 내는 매우 열악한 재정환경이므로 자연적으로 농업분야는 후순위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는 시군의 재무구조 상황에서 특히 농촌지역은 더 열악한 실정이라 기관운영비(공과금,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에 우선 배정하고 나면, 생산의 농축업분야엔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므로 행적조직을 혁식적으로 개혁(조직, 기구, 인력)하여 이를 생산적인 분야(농업, 임업, 축산업과 이를 2, 3차산업)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행정구조, 생산보다는 소모적인 분야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고질적인 모순이다.
3. 대책
지금의 농정현황과 농촌현실을 심층적으로 조사, 파악, 분석(직무와 역량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극복하지 않으면(현황과 문제점) 농촌.농업은 해마다 축소되거나 소멸돼 농정 본래의 존재와 기능을 잃게 돼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키우게 될 것이다.
대비하려면,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치료하듯이 최소한 농업.농촌에 대한 전면적인 분야별 혁신을 통해 농정과 정책, 농정구조, 연구개발과 자원배분,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영농지도 기관의 정비 등 제4차산업시대에 장래를 대비하는 구조적 조직을 경쟁력있게 갖추어야만 이를 해결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스마트팜 등 물결을 받아드릴 수 있는 농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지금까지 현장감사나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국민주권정부에서 우리나라 농정(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촌.농업이 재출발한다는 각오로 농정조직을 먼저 전면 혁신할 필요가 있다. 미사여구의 거창한 구호가 농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실질적인 지도, 지원이 소득과 연결, 장래의 농촌을 만들게 조직을 형식하여야 한다. 농정을 책상에서 하지 말고 농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4.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거시농정연구본부)에서 현재 농업의 여건과 방향, 외부환경과 미래농업에 대비 농업행정 전반의 조직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FT 구성, 6~8개월 운영)하여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하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식품부의 직속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시군과 읍면동의 농업무수행 실태 및 조직을 전면적으로 면밀한 직무분석후 획기적으로 재정비(통폐합), 혁신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I, 문서없는 전자정부시대에 지금까지의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조직, 규모, 인력과 능력, 지도와 교육, 지원 등)으로 농업.농촌을 지도, 지원, 육성하여 최종적으로 식량안보의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농촌.농업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어 미래를 대비한다.
물적.재정적 측면(예산)보다 먼저 운용측면에서 계층적 행정구조와 인력, 지도전달 체계, 생산물의 유통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AI시대로 전환하여 비용과 성과, 효율을 첫째로 해야한다.
5. 예시
하나.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연구분야)의 중복부분은 조직과 인원을 재분석하여 지금 시대에 맞게 전문화,심층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수준으로 효률화하여 경쟁력은 높이고 중복, 중첩은 제거,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둘, 농산물품질관원의 도시군의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시청,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고 농감원의 원산지 표시단속 등 고유업무는 전문성이 없어서 유명무실(수입산은 통관에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아니한 업무분석(시군의 사무소를 폐쇄, 통폐합하는 등) 후 전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 운영하여야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셋. 시군의 면사무소(주민통합센터)의 농정업무와 농촌지도소의 업무중복과 잦은 인사교체로 농업의 재배관리, 유통이나 기술을 모르는 직원이 담당, 농업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전문화시대에 비전문직 공무원이 농정을 담당하니 발전은커녕 낙후된 현상이다.
넷. 농산물의 유통은 농업협동조합에서 하여야 하는 데 아직도 중간도매상들이 입도선매하거나 가격을 농간하니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 그 필요성을 절감한다. 개선하면, 소비자 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농협의 주도로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많으나 생략)
6. 결론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서 복지향상과 모든 국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부를 지향하려는 목표와도 합치되므로 농업관련 행정조직(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선도적으로)추진하면 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새 정부에서 모범사례로 다른 부처까지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선 농축산식품부만 시도하여 성과를 실증(FT 결과)하면 전파될 것이며 행안부 등 협의는 선행연구가 필요)
제안자 KREI리포터 임충빈.任 010-9609-3171
(추신) 충분한 조사와 파악이 부족하여서 필요하시면 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XX의회 의정모니터로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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