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관련 바이오 시설 비용 문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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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련 바이오 시설 비용 문의

2022.04.18 95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축산과 탄소중립 관련해 팀 프로젝트를 진행 중 질문드립니다.

탄소 중립 바이오 관련 시설에 대한 인식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설치와 유지 비용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감이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농민들의 비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님비현상)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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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04.18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연구진의 답변 전달해드립니다. ㅇ 들어가면서 - (잠시 질문) 바이오 관련 시설이 무슨 의미일까요? 농생명산업의 바이오를 의미하는지, 혹은 바이오매스(축산부산물)를 활용한 처리시설, 또는 바이오가스(메탄)을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의미하는 건가요? ㅇ 농민들의 비용적 측면에서 지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점 - 현재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지원 정책 존재 -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형태(정화처리, 바이오차 생산, 에너지화하여 화석연료 사용 대체)로 운영 필요 - 온실가스를 환경오염 물질로 본다면 기존 국내 축산업은 오염자(polluter)로 볼 수도 있음, 이 경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비용은 생산자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음. -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지에 관한 전반적 논의 필요: 예)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경우 후자가 비싸겠지만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비싸더라도 후자를 선택할 수 있음 - 탄소중립이 '국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원 정책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 님비현상 대처 - 님비현상 대처는 저희 연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시설 설치 희망자 및 설치지역 주민이 함께 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대처 계획을 물으신다면 저희는 자문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네요. - 님비현상 관련 문제는 SRF 발전소 건립 문제와 같은 여타 공공갈등 사례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접근 또한 유사합니다. 공공갈등 사례를 검색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임영아 부연구위원(limy@krei.re.kr)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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