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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프랑스 국토관리제도 및 농지제도조사

2691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간
2008.12.07 ~ 2008.12.13
출장자
김수석
행선지
프랑스

1. 출장건명 : 프랑스 국토관리제도 및 농지제도조사

2. 출장목적 : 
    ◦ 프랑스 농지제도 조사
      -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
      - 농지관리제도 
    ◦ 프랑스 국토관리제도 조사
      -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 국토정비 및 관리제도

3. 출장지역 : 프랑스

4. 출장기간 : 2008.12.7~12.13 (7일간)

5. 출 장 자 : 김수석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6. 출장일정 :

일 자

일 정

조사 내용

12월 7일

서울 → 프랑스(파리)

 

12월 8일

토지정비및농촌시설회사(SAFER) 방문

- 프랑스 농지관리제도
- 농지은행제도
- 선매권 제도
- 프랑스 농지시장 현황

12월 9일

국토경쟁력부처간 기구(DIACT) 방문

SAFER 노르망디 지부 방문

- 프랑스 국토관리제도
-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 국토관리제도와 농지제도의 관계
- SAFER의 농지관리 및 이용 실태 조사

12월 10일

농수산부 방문

- 프랑스 농지제도
-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 농지상속제도
- 농지전용제도
- 농지관리제도
- 농지데이터 관리시스템

12월 11일

파리제2대학(Universite Panthéon Assas) 도서관 방문 및 서점 자료수집

프랑스의 국토관리제도 및 농지제도 관련 자료 수집

12월 12일-13일

프랑스(파리) → 서울

 

  7. 주요 출장결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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