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독일 국토관리제도 및 농지제도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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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스위스, 독일 국토관리제도 및 농지제도 조사

2998

기간

2009.05.04 ~ 2009.05.15

출장자

김수석 김창호

행선지

스위스 독일

1. 출장건명 : 스위스, 독일 국토관리제도 및 농지제도 조사

2. 출장목적 :
    -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관리제도 조사
    -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조사
    - 농지전용 및 관리제도 조사
    - 농지은행제도 조사

3. 출장지역 : 스위스, 독일

4. 출장기간 : 2009. 5. 4 ～ 5. 15 (12일간)

5. 출 장 자 : 김수석연구위원, 김창호초청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6. 출장일정 :

일 자	일 정	조 사 내 용
5월4일	서울 출발, 스위스(베른) 도착
5월5일	스위스 연방공간개발청(ARE)방문:국제협력 담당	∘스위스 국토관리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5월6일	스위스 연방농업청(BLW)방문: 농지제도 담당	∘스위스 농지제도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농지상속제도 ∘농지전용제도 ∘농지관리제도
5월7일	베른주(칸톤) 공간정비청(AGR)방문: 칸톤정비 담당	∘칸톤공간정비제도 ∘게마인데 토지이용계획
5월8일	스위스 연방공간개발청(ARE)재방문: 농촌공간정비 담당	∘스위스 농촌공간관리제도 ∘농지전용제도
5월9일	관련자료 조사 및 수집: 베른도서관 및 전문서점	∘자료 복사 ∘문헌 구입
5월10일	독일로 이동 (베른→본)
5월11일	독일 연방농림성 방문: 농지제도 담당	∘독일 농지제도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농지상속제도 ∘농지전용제도 ∘농지관리제도
5월12일	현지이동(본→베를린) 및 자료수집: 베를린자유대학(FU)도서관	∘자료 복사 ∘문헌 구입
5월13일	독일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 방문: 국토관리 담당	∘독일 국토관리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농촌토지관리제도 ∘토지전용제도
5월14일-15일	독일(베를린) 출발 → 서울 도착

7. 주요 출장결과 : 첨부

첨부파일

김수석김창호_스위스독일(09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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