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부의 농정비전 및 개혁 동향 파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2187

기간

2009.09.15 ~ 2009.09.17

출장자

김태곤

행선지

일본

1. 출장목적

○ 일본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농정비전과 예상되는 농정개혁 동향 파악

○ 대일 농림수산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파악 등

2. 출장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태곤

3. 출장지역 및 출장기간

○ 일본 도쿄

○ 9월 15일(화)～17일(목) 2박 3일

4. 주요 조사 내용

○ 민주당 정부의 농정전망

○ 농업문제 인식과 정권공약(매니패스토)

○ 정책비전 및 예상되는 농정개혁

- 농림수산정책의 비전

- 정책결정 방식의 전환

- 농산어촌 6차산업화

- 농가호별소득보전제도

5. 일정표(방문기관 및 면담자)

일 정	방문기관	업무내용
9. 15(화)	(김포～하네다) aT센터/도쿄지사	○ 출국 ○ 수출증대 현장토론회 개최 - 17：00～19：00 -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9. 16(수)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농림수산성	○ 신정부 농정개혁에 대하여 의견교환 - 향후 정책전망 - 경영안정대책 - 호별소득보상제도 등 ○ 최근 농정개혁 등에 관한 의견청취 　- 일본농업 개요 　- 중산간지역직불제 - 전업농․후계자대책 - 고령농대책 등
9. 17(목)	JA 전중 농업서센터 (하네다～김포)	○ 자료수집 ○ 귀국

6.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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