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운영실태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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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운영실태조사

2346

기간

2009.09.15 ~ 2009.09.18

출장자

김정호

행선지

일본

1. 출장목적: 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운영실태 조사

※ 관련 연구과제: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방안

2. 주요 조사내용

○ 최근 일본의 농지제도 개황

- 2009년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보전 제도 운영실태

- 관련제도와 정책의 최근 변화

- 농지전용의 실태와 특징,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등

○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실태

- 제도 발족 이후의 주요시책 변화

- 국토이용 정책과의 연계성

- 농업진흥지역 유지를 위한 조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 사례

- 농지보전 시책과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

- 농지전용 수요의 동향과 전망

3. 출장자, 기간, 지역

가.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 농식품부 농지과 농지보전 담당자(박은엽 사무관)와 합동조사

나. 출장기간: 2009. 9. 15 ∼ 9. 18 (3박 4일)

다. 출장지역: 일본 도쿄(농림수산성, 도쿄대), 센다이(미야기현청, 도호쿠대)

4. 세부일정 및 면담자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및 면 담 자
9.15(화)	08:45 김포공항(OZ1025) → 10:50 하네다공항 → 농림수산성으로 이동 13:30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방문 면담자: 長淸 소장, 渡部淸夫 차장 15:00∼16:30 도쿄대 농경제학과 安藤光義 교수 면담, 질의응답 정책연구소 樋口倫生 박사 안내 17:30∼20:00 aT도쿄사무소 농산물무역관계자 간담회 참석 이종현 aT지사장, 이재현 농무관, 김윤수 농협사무소장, 강용근 재일한국식품연합회장 등
9.16(수)	오전: 농림수산성 구내서점 자료 수집 13:30 농림수산성 경영국 구조개선과 담당자 질의응답 장소: 농림수산성 지하 1층 회의실 면담자: 加藤勝 조사관, 富澤直滿 과장보좌, 室賀豊史 과장보좌 정책연구소 伊藤順一 박사 안내 16:30∼18:30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농지담당자와의 간담회 면담자: 出田安利 기획실장, 小野智昭 연구조정관, 伊藤順一 박사, 內藤惠久 분석관
9.17(목)	09:00 도쿄(신간선) → 11:00 센다이 11:30∼14:00 토호쿠대 농학부 工藤昭彦 교수 면담, 질의응답 서원희(농관원 전남지원 유학생), 박상현(후쿠시마대학 연구원) 동석 15:00∼17:30 미야기현청 농업진흥 담당자 질의응답 장소: 미야기현청 7층 회의실 면담자: 庄子一郞 기술보좌, 福原弘芳 기술주사, 門間豊資 주임, 大友愼次 기술보좌 등 도호쿠대 工藤昭彦 교수 등 동석
9.18(금)	오전: 자료 정리 및 농촌 시찰 서원희(농관원 전남지원 유학생) 안내 13:30 센다이→인천(OZ151) 16:00 인천공항 도착

5. 주요 출장 결과 : 파일 첨부

첨부파일

김정호_일본(090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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