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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 우수 실시사례조사

2188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간
2009.10.15 ~ 2009.10.18
출장자
김태곤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 우수 실시사례조사

2. 출장목적 :

○ 현행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의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로서 ‘자원․환경직불제’와 ‘중산간직불제’의 현장 실시사례를 조사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로 하며 

○ 제15회 일본 다랭이논대회에 참가하여, 조건불리지역에서 자원보전과 농업진흥 사례 등 지역주민의 활동과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조사 

3. 출장지역 :
일본 니이가타현(新潟県) 죠에츠시(上越市),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등

4. 출장기간 :
10월 15일(목)~18일(일) 3박 4일

5. 출 장 자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태곤

6. 출장일정 :

일 정

방문기관

업무내용

10.15(목)

출국

(인천~니이가타시(新潟市))

 

KE 0763(18:00~19:55)

10.16(금)

죠에츠시(上越市)

야스츠카(安塚) 지구 방문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방문

현장견학

○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효과

○ 우수사례 등에 관한 실무자 히어링

 

○ 제15회 전국다랭이논대회 참가

○ 중산간지역 농촌활성화 사례견학

10.17(토)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방문

이동(十日町市~新潟市)

○ 자원․환경직불제 실시사례

 

10.18(일)

귀국

(니이가타시~인천)

 

KE 0764(09:30~11:45)

7. 주요 출장결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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