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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일본의 직불제 실시 동향조사
2106
기간
2010.07.27 ~ 2010.07.30
출장자
김태곤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 일본의 직불제 실시 동향조사
2. 출장목적
○ 직접지불제가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 일본의 ‘쌀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2010), ‘호별소득보상제도’(2011) 등 소득안정형 직불제 실시동향,
‘농지·물․환경보전직불제’(2007) 등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사례를 조사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함.
3. 출장지역 : 일본 도쿄(東京), 사이타마현(埼玉県) 구마가야시(熊谷市)
4. 출장기간 : 2010년 7월 27(화)～30일(금) 3박 4일
5. 출 장 자
부서명 | 직 급 | 성 명 |
지역산업팀 | 연구위원 | 김태곤 |
6. 출장일정
일 정 | 방문기관 | 업무내용 |
7.27(화) | 출국(김포～하네다)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 쌀 직불제 실시동향 ○ 농정개혁 동향 ○ 관련 자료수집 |
7.28(수) | 동경대학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 ○ 일본 농정개혁에 관한 의견교환 ○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동향 ○ 외국의 직불제 개편동향 등 |
7.29(목) | (현지 사례조사) 농림수산성 관동농정국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 ○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 실시사례 ○ 현장견학 등 |
7.30(금) | 귀국(하네다～김포) | |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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