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2077

기간

2010.10.10 ~ 2010.10.16

출장자

박대식

행선지

영국

1. 출장건명 : 영국의 농어촌정책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조사

2. 출장목적

○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는 농어촌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 적용 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우리나라의 농어촌영향 가이드라인 제도는 영국의 농촌정책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를 주로 벤치마킹하고 있음. 10년의 경험을 가진 영국의 농촌영향평가(Rural Proofing)의

성과와 당면과제 및 금후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나라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의 도입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3. 출장지역 : 영국(런던, 프레스톤)

4. 출장기간 : 2010년 10월 10일(일)～10월 16일(토) 5박 7일

5. 출 장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박대식

6. 출장일정

일 정		방문기관	면담자
10.10 (일)		출국(인천 ⇒런던)
10.11 (월)	오전	농촌위원회(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London Office의 Rural Governance Team	Victoria Pymm (Senior Programme Advisor) 0300 068 6446 victoria.pymm@ruralcommunities. gov.uk
10.11 (월)	오후	농촌위원회(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London Office의 Whitehall Team	Mattew Hill (Parliamentary Support Officer) 020 7270 3324 matthew.hill@ruralcommunities. gov.uk Jeremy Blackburn (Senior Whitehall Advisor) 0300 068 5951 jeremy.blackburn@ruralcommunities. gov.uk
10.12 (화)	오전	Foyles Bookshop 및 Blackwell's Bookshop	관련 자료 구입
10.12 (화)	오후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Rural Economies Team	Lan Baker (In Charge of Rural Proofing) 0207 238 5139 lan.baker@defra.gsi.gov.uk
10.13 (수)	오전	런던대학 도서관	관련 자료 수집
10.13 (수)	오후	이동 (런던 ⇒ 프레스톤)	(자동차로 250마일 이동: 5시간 소요)
10.14 (목)	오전	Rural Innovation	Rob Hindle (Rural Policy Consultant) 01772 786 664 rob.hindle@ruralinnovation.co.uk
	오후	Cumbria Action	Roger Roberts (Chief Officer of Cumbria Action) 01768 840 827 rogerroberts@cumbriaaction.org.uk
	오후	이동 (프레스톤 ⇒ 런던)	(자동차로 250마일 이동: 5시간 소요)
10.15 (금) ～10.16 (토)	오전	정부간행물서점(TSO)	관련 자료 수집
10.15 (금) ～10.16 (토)		귀국(런던 ⇒ 인천)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