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접지불제의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2100

기간

2010.11.14 ~ 2010.11.19

출장자

김태곤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 일본 직접지불제의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조사

2. 출장목적

○ 일본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등 FTA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FTA와 식량안보를

양립한다는 원칙에서 시장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FTA와 동시에 실시되는 직불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의 유무를 비롯하여 어떠한 전업농이 형성될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홋카이도 논농업지대 및 밭농업지대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 개황, 직불제의 효과와 문제점, 향후 의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출장지역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 삿뽀로(札幌)

- 토우마정(当麻町)

- 오비히로(帯広)

- 메무로정(芽室町)

- 오토후케정(音更町)

4. 출장기간 : 2010년 11월 14(일)～19일(금) 5박 6일

5. 출 장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태곤

6. 출장일정

일자	일정	숙박지
11. 14(일)	출국(인천-삿뽀로) KE876(10：05-12：35)	삿포로가든팔레스 011-261-5311
11. 15(월)	조사 홋카이도 농정부 농산진흥과 JA홋카이도중앙회 기본농정대책실 농업대책부 이동 삿뽀로(札幌)-아사히가와(旭川)(열차)	아시히가와그랜드 0166-24-2111
11. 16(화)	조사 JA토우마(當麻) 미곡과 농가(2)	상동
11. 17(수)	이동 아사히가와-오비히로(帯広)(열차) 조사 帯広畜産大学地域環境学研究部門	토카치가든즈 0155-26-5555
11. 18(목)	조사 JA메무로(芽室) 　농가(2) 이동 오비히로-삿뽀로(열차)	케이한삿포로 011-758-0321
11. 19(금)	귀국(삿뽀로-인천) KE877(13：50-17：05)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