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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동북아 FTA와 농업문제 국제세미나 발표 및 직접지불제조사
1. 출장건명 : 동북아FTA와농업문제국제세미나발표및직접지불제조사
2. 출장목적
○ 일본 정부는 ‘개국과 농업의 양립’이라는 방침 하에서 환태평양연대협정(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다.
○ 농업을 자유화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 수준까지 하락하며, 이에 의한 소득감소는 호별소득보상제도로 보전한다. 재정 제약이 있기 때문에 농업구조개혁에 의해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는 논리이다. 구조개혁의 곤란성은 영세한
농업구조인 동아시아 농업의 공통된 특징이다.
○ 이러한 점에서 선행하여 FTA를 추진하는 한국,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려는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세미나를 통하여 동아시아 공통 문제로서 FTA와 농업문제를 논의하여 일본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세미나에서 한국의 FTA 추진과 농업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3. 출장지역 : 일본 토야마현(富山県) 토야마시
4. 출장기간 : 1월 26일(수)～29일(토) 3박4일
5. 출 장 자
부서명 | 직 급 | 성 명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 연구위원 | 김태곤 |
6. 출장일정
일장 | 일정 | 비고 |
1월 26일(수) | 출국(김포-하네다-토야마) 김포-하네다 NH1164(16：35～18：30) 하네다-토야마 NH891(20：00～21：00) | |
1월 27일(목) | 토야마현청 10：00～ 호별소득보상직불제 조사 토야마현 농업·농정개요 조사 토야마대학 13：00～ 산학연계공개강좌 구래하마을영농 17：00～ 경영실태 조사 | |
1월 28일(금) | TPP에 관한 기자간담회 13:00～ 토야마대학 “동북아 FTA와 농업문제” 세미나 15：00～18：00 토야마대학 | |
1월 29일(토) | 귀국(토야마-하네다-김포) 토야마-하네다 NH886(10：50～11：55) 하네다-김포 NH1165(16：20～18：50) | |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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