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연재해 대응정책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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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일본 자연재해 대응정책 조사

2534

기간

2012.11.28 ~ 2012.12.01

출장자

민경택 안선진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 일본 자연재해 대응정책 조사

2. 출장목적

￮ 필요성: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과 호우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음. 자연재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농림가 소득 안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재해보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재해보험의 운영주체를 다원화(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하려고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입목과 기타 임산물을 보험 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관련되는 기술적 정보, 일본의 정책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목 적: 임산물 자연재해 대응 및 산림보험, 농작물보험 관련 자료 수집

3. 출장지역 : 일본 도쿄, 이바라키현

4. 출장기간 : 2012. 11. 28(수) ∼ 12. 1.(토) 〔3박 4일〕

5. 출 장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산림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민경택
산림정책연구부	초청연구원	안선진

6. 출장일정

날짜	주요 활동내역
11.28(수)	출국
11.28(수)	동경대학 - 삼림국영보험 관련 의견 청취
11.29(목)	임야청(林野廳) - 삼림국영보험 제도의 개요 정부간행물센터 - 임업재해 관련 자료 검색 및 수집
11.29(목)	동경도 산업노동국 삼림산업과 (東京都産業労働局森林事務所森林産業課　振興係) - 삼림국영보험의 운영 실태
11. 30(금)	이바라키현 농업공제(茨城県農業共済) -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요
11. 30(금)	삼림총합연구소(森林総合研究所) - 삼림국영보험 관련 연구 동향 쯔꾸바대학(筑波大学) - 삼림국영보험의 민영화 관련 주요 논의동향
12. 1(토)	귀국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첨부파일

민경택,안선진_일본(121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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