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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러시아 목재합법성 인증 서류 및 발급 절차 조사

1155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간
2018.7.23~2018.7.27
출장자
이상민 은종호
행선지
러시아

1. 출장건명: 러시아 목재합법성 인증 서류 및 발급 절차 조사


2. 출장목적
 ○ 불법벌채가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일부국가에서는 불법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그러한 목재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교역제한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도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목재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러시아 목재의 합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찾아 확인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불법적으로 서류 위조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고 합법성 인증에 필요한 다른 추가 서류가 더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출장의 목적은 러시아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확인 및 추가 인증서류를 조사하는 것임.
 
3. 출장지역: 러시아


4. 출장기간: 2018. 7. 23  ~ 2018. 7. 27일 (4박 5일)


5. 출장자

 - 산림정책연구센터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은종호 위촉연구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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