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목재합법성 인증 서류 조사 및 발급 절차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1029

기간

2018.09.09~2018.09.12

출장자

정호근

행선지

중국

1. 출장건명: 중국 목재합법성 인증 서류 조사 및 발급 절차 조사

2. 출장목적
○ 불법벌채가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일부국가에서는 목재 또는 목제품의 교역제한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도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를 입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제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수입을 위하여 중국 목재의 합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조사하고자 함.

○ 본 출장의 목적은 중국의 목재합법성을 위한 발급 서류 등을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다른 추가 서류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임.
- 중국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확인 및 추가 인증서류 조사
- 합법성 인증서류 단계별 발급 절차 확인 및 현장조사

3. 출장지역: 중국 북경, 이싱시, 난징시

4. 출장기간: 2018년 9월 9일 ~ 9월 12일 (3박 4일)

5. 출장자: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정호근 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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