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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일본 농정추진체계 사례 조사
910
기간
2019.08.21~2019.08.24
출장자
김정승 윤채빈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일본 농정추진체계 사례 조사
2. 출장목적
- 일본 농정 추진체계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향식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통하여 지역농업 진흥과 지역 활성화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가 확산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현청) 농정조직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일본 농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중앙정부 농정사업과 지방정부 농정의 관계 파악
- 중앙정부-지자체간의 농정사업 구분 및 추진체계(신청-지원)
- 지자체 사업의 중앙지원 재정 의존도 및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비중
- 국고보조사업(신청, 공모), 지방교부사업의 운영상의 차이점
- 지방농정 자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의 특징 : 정책결정 방식,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지침의 규정, 탄력적 운영, 지방정부의 역할 등
3. 출장지역: 일본(동경, 토야마)
4. 출장기간: 2019.08.21 ~ 2019.08.24
5. 출장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김정승 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윤채빈 위촉연구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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