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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입개방이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1994.04.01 21177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4-03)
  • 저자
    이재옥, 김동민; 사공용; 서진교; 임정빈
  • 등록일
    1994.04.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차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방식으로 수입개방 할
경우 세계시장의 가격 변동효과가 그대로 국내 시장에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증대함은 물론 관세화 패키지는 결국 2중 수입가격으로
인해 수입쿼터를 배정받는 수입업자에게 막대한 수입차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영무역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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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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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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