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농업 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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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C 농업 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1999.12.01 42456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9-31)
저자

김정호, 김경덕; 박동규; 강창용; 김병률; 김창길; 임송수; 권태진; 오내원; 박시현; 박대식; 장우환; 황의식
등록일

1999.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 천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10년 후의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공동작업하여 수립하도록 경제차관회의(''99.8.3)에서 결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농림부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21세기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변화를 전망하고, 특히 10년 후에 변화될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그에 상응한 농정의 새로운 이념과 기본골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분야별로 향후 변화될 여건을 전망한 후 이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추진체계와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시안을 작성하고 농림부 실무위원회에서 수시로 의견 교환하면서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연구 추진과정에서 총 6차례의 실무협의회, 2차례의 정책토론회(서울, 대전), 2차례의 21세기농정자문위원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된 농림부 이동장관실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3) 농업·농촌의 비전과 미래상
농림업은 기초식량 공급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쌀 자급을 토대로 원예와 축산은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며,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산업을 포함한 농림업 비중은 2010년에도 16%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농촌은 농업생산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산업입지 공간 및 농촌의 전통과 문화가 보전되는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정착할 것이다. 2010년 경까지 전국민의 15∼20%가 농촌에 거주하고 생활기초시설이나 의료·복지 수준도 현재의 지방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비될 것이다.
(4) 21세기 농정의 주요과제
농업부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농업관측을 강화하고 가격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조금 조성 등 가격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가소득 감소의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안정 직불·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곡물 수급상황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원칙에 따른 부채대책과 경영개선 지원：농업인의 보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편하고,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신보 등에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영 악화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워크아웃(work-out) 방식을 도입하고, 부실채권 인수자금 등을 조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신지식인 육성：신지식 농업인의 발굴·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림분야의 신지식 창출·공유·활용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강화하며 [농업분야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식의 집적효과를 확산시키고, 시 군 농업기술센터를 신지식농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신물류·신유통체계 구축：다양한 직거래 형태를 육성하여 유통업체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 수입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를 포함하여 검역·위생에서 가공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식품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소비형 외식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출농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한국적 농산물·식품의 세계적인 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여 농업인과 수출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수출보험이 위험분산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기능 고양을 위한 정책 추진：식량안보를 위해 적정농지를 확보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농촌개발사업의 친환경적 접근을 확산시키며,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탐방, 녹색관광, 체험학습장 등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환경관리정책 강화：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정책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농산물 생산의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기장](green accounting)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직불제를 확대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유도하면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통상과 국제협력 강화：WTO 차기 협상에 우리 실정이 반영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상호이해가 연관된 이슈에 관해 관련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 농업교류와 통일시대의 준비：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교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농업분야의 법령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