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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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1994.12.01 30112

과제성격

연구자료(D095)
저자

권태진, 이두순
등록일

1994.12.01
연구주제

국제농업 및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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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제 1 부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1.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
2.
왜 새로운 식물 품종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3.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란 무엇인가」
4.
UPOV의 「1978 조례」에서 제공하는 육종가의 배타적 관리란 무엇인가?
5.
특허권에 의한 신안보호와 식물품종보호제도에 의한 품종 보호가 어떻게
다른가?
6.
어떠한 경우에 식물 품종 보호를 도입해야 하는가?
7.
식품 육종가의 권리 보호가 식물 유전자원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8.
식물 품종 보호가 국가 수준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9.
UPOV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10.
UPOV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11.
식물 육종가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가?
12.
어떻게 UPOV의 회원국이 되는가?
13.
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1991 조례」: 왜 개정이 필요했는가?
제 2 부 세계 식물 품종 보호의 개관
1.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발전 과정
2.
보호되는 품종
3.
보호의 형태
4.
국가 수준에서의 UPOV 협약의 이행
제 3 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
정의
2.
계약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3.
육종가의 권리 양도조건
4.
육종가의 권리 허가신청
5.
육종가의 권리
6.
품종의 명명
7.
육종가의 권리 무효와 취소
8.
연맹
9.
협약 이행과 기타 의결사항
10.
최종 결의사항
제 4 부 식물 신품종 보호의 기술적 기준
1.
품종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2.
개발적 기준
3.
검사 실시
4.
DUS 시험의 합리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