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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1998.11.01 13649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자료(D135)
  • 저자
  • 등록일
    1998.11.01
  •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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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주제발표 내용
1.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Ⅰ.
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Ⅱ.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Ⅲ.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Ⅳ.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Ⅴ. 농업·농촌기본법(안) 개요
Ⅵ.
입법추진상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참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방안
참고 2 국내기본법의 성격
검토
참고 3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 동향
참고 4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2. 농업·농촌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내용
1. 서울지역 공청회
2. 대전지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내용
1. 1차 간담회
2. 2차 간담회
3. 3차 간담회
토론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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