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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0.03.01 41201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자료(D140)
  • 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등록일
    2000.03.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원문보기
목차


이 보고서는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세미나(2000.2.8)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란 무엇이며, 왜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동안 농림어업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1. 규제 및 규제개혁의 개념
2.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 원칙
3. 규제개혁의 추진기구 및 전략
Ⅱ. 규제개혁 방법 및 농림어업분야의 추진
실적
1. 규제개혁의 접근방법
2. 접근방법별 규제개혁 추진 실태
Ⅲ. 농림어업분야의 주요 규제개혁
내용
1. 농지 및 농정 관련 규제개혁
2. 농용자재 관련 규제개혁
3.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
4. 축산업분야의 규제개혁
5.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6. 어업분야의
규제개혁
Ⅳ. 농림어업분야의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1.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및 반성
2. 잔존규제의 실태와 규제개혁 방향
3.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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