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요강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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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요강

2001.01.01 34460

과제성격

연구자료(D150-02)
저자

최경환, 허덕; 박대식
등록일

2001.01.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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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통 칙
제1절 목 적
제2절 과수공제의 종류등 및
공제사고
제1. 과수공제의 종류등
제2. 과수공제의 공제사고
제3절 공제책임기간
제1.
수확공제의 공제책임기간
제2. 수체공제의 공제책임기간
제4절 손 해
제1.
수확공제
제2. 수체공제
제5절 손해통지
제1. 수확공제
제2. 수체공제
제6절
손해방지
제1. 예방조치
제2. 사후조치
제7절 분할평가
제8절 손해평가회의 위원 및
손해평가원
제1. 조합등
제2. 연합회
제9절 지방농정국 통계정보사무소등에 대한
연락등6
제1. 통계정보사무소등에 대한 연락
제2. 농업협동조합등에의 협력 요청등
제2장 기준수확량등
제1. 반상쇄방식의 기준수확량
제2. 전상쇄방식의
기준수확량
제3. 재해수입공제방식의 기준수확량
제4. 연합회에의 보고
제5. 연합회에 의한 기준수확량의 검토
제6.
농림수산성에의 보고
제3장 손해평가
제1절 손해평가 시기 및
손해평가 단위
제1. 손해평가 시기
제2. 손해평가 단위
제2절
손해평가의 준비
제1. 반상쇄방식에서의 손해평가 그리고 전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
방식에서의 전상쇄등 과수원조사에 의한 손해평가
제2.
전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에서의 출하수량조사 또는 저장
장소조사에 의한
손해평가
제3절 현지평가
제1. 수확공제
제2 수체공제
제4절 손해평가고의
취합
제1. 수확공제
제2. 수체공제
제5절 손해평가고의 결정
제1.
수확공제
제2. 수체공제
제6절 보험금 및 공제금의 假引渡를 실시한 경우의 손해평가
제1.
수확공제
제2. 수체공제
제4장 청구의 절차
제1절 보험금 또는 재보험금의 청구
절차
제1. 보험금의 청구 절차
제2. 재보험금의 청구절차
제2절 공제금 또는 보험금의
지불
제1. 보험금의 지불
제1. 공제금의 지불
제3절 보험금 가인도 및 재보험금의 개략적인 계산에 의한
지불 청구 절차
제1. 보험금 가인도 청구액의 산정과 보험금 가인도 청구서의 제출
제2. 재보험금의 개략적인
계산에 의한 지불 청구의 절차
제3. 보험금 또는 재보험금의 추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