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역할 분담과 기능 연계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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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역할 분담과 기능 연계방안

1991.07.01 29847

과제성격

연구보고(R238)
저자

성배영, 윤호섭; 허길행; 한상립
등록일

1991.07.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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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목적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로서 유통기구와 이들의 조직은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유통 개선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임.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유통기구의 기능과 구조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롭게 전개될 유통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유통기구간의 역할 분담 및 상호관연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2.연구방법
유통기구는 상품을 취급하고 유통서어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로서
행위 결정과정의 기초가 되며, 변화의 중심이 됨. 또한 기구간의
상호관계는 관련과 조화의 정도 및 전체 유통체계의 능률을 결정함.
따라서 각 유통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이들 기구의 구조와
행위를 파악하였으며, 경제주체로서 문제점과 상호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규모성과 경쟁력을 조사하였음.
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구조의 결정요인을 유통기구별로 파악하였음.
규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함. 각종 유통기구의 효율과
상호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역할 분담체계를 파악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개입한계를 밝혔음.
3. 연구내용 및 범위
(1) 유통기구의 종류와 기능 분석
- 산지시장
- 도매시장
- 소매시장 가격안정 기구
- 유통조성기구
(2) 유통체계의 변화와 전망
- 유통여건의 변화
- 유통체계의 현황
- 농산물 유통 전망
(3) 정부 시장간섭의 기준과 유통지원
- 정부 시장간섭의 필요성과 범위
- 농수산물 유통과 정부의 기능
- 농수산물 유통 정부기능 대행기구
- 거래 및 물적 유통기구의 대안
- 유통 조성기구의 대안
- 민간유통기구의 지원
(4) 유통기구의 역할 분담
- 역할 분담의 기본 방향
- 유통경로의 전망
- 주요 유통기구별 역할 분담
- 유통기구간 기능 연계
- 제도적 보완
4. 연구결과의 활용
유통여건의 국제화·정보화·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체계의 발전
및 적응 방향은 능률의 제고와 신뢰에 의한 유통질서 확립에 있음.
유통산업은 민간에 의해 영위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상거래는 민간의
고유기능으로서 정부나 단체가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비능율을 초래할
여지가 많은 분야임. 유통산업은 민간의 이윤추구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경쟁에 의해서 그 능률이 향상될 수 있음. 정부나 단체는 민간이 할수
엾는 기능, 민간으로서는 투자할 수 없는 사업, 공익성이 높아 공공
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부문 등에 참여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이를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업무, 즉 유통 조성기능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유통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 담당기구 및 이의 담당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과 소비지 유통의 합리적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