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변화와 농업정책의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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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여건 변화와 농업정책의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1993.12.01 22946

과제성격

연구보고(R275)
저자

한두봉
등록일

1993.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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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제 2 장 모형의 선택과 발전
1. 모형의 선택
2. 농업부문모형의 발전
3. 거시경제모형의 발전
제 3 장 모형의 특징과 구조
1. 모형의 특징
2. 모형의 구조
제 4 장 모형의 추정과 전망
1. 자료의 선택과 한계
2. 모형의 추정
3. 모형의 평가
4. 중장기 경제와 농업 전망
제 5 장 결 론
부록 1. 총량모형 추정결과
부록 2. 변수 일람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시장과 금융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과 규제가 축소되고, 시장의 자율기능이 중요시될 것이다. 시장기능이 제고됨에 따라 일반경제와 국제경제의 움직임이 국내 농산물시장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농업부문이 자율화되고, 식품 관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경제의 움직임도 일반경제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찰 것이다.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시대에 있어서 정책 결청자들은 향후 국내의 경제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파급영향의 분석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농업과 비농업의 연졔성을 고려하기 위한 일반균형에 기초한 농업 중심의 거시경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UR 협상 타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물른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이 연구의 목적은다음과 같다.
(1) 일반경제의 농업부문을 포괄하는 일반균형모형 개발
(2) 주요 경제지표 및 농업부문의 중장기 전망
(3) UR 이후 농청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연구 내용과 범위
이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아래의 6단계로 구성된다.
(1) 일반경제부문·농업부문을 포꽐하는 이론적 경제모형 구축
(2) 일반경제 및 농업경제 데이타 베이스 구축
(3) 계량경제방법론에 의한 모형의 행태방정식 추정
(4) 추정된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 검정
(5) 모형 평가후 최종 농업중심의 거시경제모형 구축
(6) 최종모형을 이용한 UR 이후 경제 및 농업 전망

현실에 적합한 모형의 개발은 완성이라기 보다는 여건 변화와 경제이른의 발전에 따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on-going process)이다. 이연구의 1차연도 사업에서는 농업 중심의 거시경제모형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일반경제, 농업 국제부문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이론적 모형구조의 정립과 모형을 구성하는 행태방정식을 추정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서 수립된 기본모형을 검정하고 수정하였으며, UR 협상 타결이 국내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품목별 수급모형과 연계하여 1993∼2001년간 우리경제와 농업총량지표를 증장기 전망하였다.
3.연구결과
(1) UR 협상 타결에 의한 품목별 파급영향을 종합해 볼 때 농가판매가격은 년평균 1.5%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수입 개방후 2001년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기준시나리오보다 약 21억불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결과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1992년 426억불에서 2001년에는 1,303억불로 약 3배가 증가할 전망이다.
(2)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업과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1995∼2001년간 농업의 년평균 성장률은 O.1%로 개방화에 따라 성장이 정체될 전망이다. 농업부문의 성장 정체로 1995∼2001년간 농림수산업 전체 성장률도 0.2%로 전망되었다.
(3) 수입 개방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침체로 농림수산업 취업자는 1992년 303만명에 비해 약 108만명이 감소한 195만명으로 전망되었다. 농가인구는 1992년의 571만명에서 약 328만명이 감소한 195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농립수산업의 비중도 1992년 16%에서 2001년 7.9%로 감소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농가인구의 비중도 1992년 13.1%에서 2001년 5.1%로 감소할 전망이다.
(4) UR 타결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농업부문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업 취업자와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농촌 실업화가 우려되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위치가 급격히 저하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면 우리 농업부문은 절대적인 생산 감소와 불안정성도 보다 증대될 전망이다. 수입개방 이전에는 기후 등 자연적인 요소와 국내 수급여건에 의해 농업부문의 성장이 크게 좌우되었지만, 수입 개방이 되면 국제 농업여건은 물론 국내의 거시경제여건의 변화도 국내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 개선 등 하드웨어적 투자와 함께 농민과 생산자조직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는 소프트웨어적 투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UR 이후는 일반경제 및 농업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통하여 개방화시대의 농정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개발된 농업 중심의 거시경제모형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에게는 급변하는 여건하에서 품목별 경쟁력을 제시하여 작목 선택 및 자생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농정 담당자에게는 경제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농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농업 관련업체에게는 향후 농업부문의 잠재생산능력과 성장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농산물, 비농산물 수급 변동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가계경제계획 설정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