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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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01.12.01 60063

과제성격

연구보고(R430)
저자

이용선, 김연중; 서대석; 전상곤; 김윤형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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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연구 방법과
한계
제2장 농업관측의 내용과 분산체계
1. 농업관측의 정의 및 목적
2. 농업관측정보의 내용과 분산체계

제3장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효과
2.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3. 공공재로서의 농업관측
4. 소득효과와 수입대체효과
제4장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 계측
1. 가격안정 효과
2.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
3. 농가소득 향상 및 수입대체 효과
4. 학습 효과
제5장 농업관측에 대한 정성적 평가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와 평가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부록 1. Smyth 이론 정리
부록 2. 농가에 대한 설문 조사표
부록 3. 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표
요 약
이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적용
가능한 분석틀을 정립하고 관측효과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실제 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 평가도
수행하였다.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관측정보의 이용자(생산자)가 관측 정보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든 그렇지 않든 농업관측은 대체로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한다.
둘째, 관측의 사회적 후생 효과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지고, 생산액이나 가격
변동률이 클수록 증대된다.
셋째, 합리적 기대가설을 채용하더라도 학습 과정에 시간(비용)이
소요되거나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비용이 소요되면, 관측은 최적 균형방향으로의 수렴을 빠르게 한다. 넷째, 농업 관측은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생산 과잉이 예상될 때, 관측에 의해 생산이 조정됨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한다. 과소 생산 예상시, 시장개방하에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관측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면 농가소득도 증가한다.
농업관측의 경제적 효과를 가격안정효과, 사회후생효과, 소득증대 및 수입대체효과,
학습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계측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관측사업 실시 이후의 가격 변동률은 대체로 실시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둘째, 채소류와
과일류에 대한 농업 관측의 최대 사회후생효과는 약 2,000억원으로 계측되었으며, 이는 총생산액의 약 4%에
해당한다.
셋째, 2000년산 고추와 양파에 대한 관측의 실제적인 효과를 계측한 결과, 고추의
경우는 재배의향면적은 3.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소 재배에 대한 관측정보의 제공으로 1.5% 감소에 그쳤기 때문에, 관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감소분(사회후생 증대효과)은 102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관측으로 인해 생산 과잉이 완화되어 사회적 손실(후생)이
12억원 정도 감소(증가)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넷째, 고추에 대한 관측의 수입대체효과는 806억원으로 계측되었다. 양파, 사과,
포도에 대한 관측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각각 677억원, 180억원, 91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요자평가조사에서 관측정보가 농가의
'학습'을 돕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농가 832호 등 1,477명에 대한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농업관측에 대한
인지도는 1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관측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불만 수준이 다소 높은
경우도 있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국내외 수급전망과 가격전망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중장기적 수급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농업관측은 수급을 사전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경험과 능력을 생산자에게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화·국제화시대에 효과적인 정책사업이므로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품목 수를 확대하는 등 양적 확대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구체성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정교한 관측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