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능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연구보고서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능에 관한 연구

2001.12.01 23650

과제성격

연구보고(R435)
저자

이규천, 조태희; 김수석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원문보기 좋아요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목적과 범위
4. 연구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속성
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제3장 기초자치단체 농정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1. 농정 집행기능
2. 지방농정 결정기능
3.
농정평가 기능
4. 사례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지역별 특성 비교
5.
기초자치단체 농정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지방농정 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5. 미국
6. 외국의 지방농정체계 비교
제5장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능 발전방향
1. 정치제도적 발전방안
2. 중앙농정 추진방식 개선방안
3. 기초자치단체 농정기능
발전방안
4. 지방의회 농정 발전방안
5. 주민 참여제도 강화
제6장 결 론
Abstract
부
록
Ⅰ. 기초자치단체 농정기능에 관한 설문조사서
Ⅱ. 기초자치단체 농정기능 면접조사
설문(농정공무원)
Ⅲ. 기초자치단체 농정기능 면접조사
설문(지방의회의원)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행정의 실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제도적으로는 선진국보다 민주적 형태를 갖추었으나
기능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형태가 지배하여 주민자치 중심으로 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업 여건상
중앙정부의 농업발전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노력과 조화될 때 달성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농업발전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낮은
재정자립도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건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지방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주 요소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농정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협조와 견제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능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공무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농정기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삼아 설문지를 농업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 연구내용
◇ 기초자치단체 농정의
문제점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적 농정 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첫째, 농정집행을 위한 종합 및 조정체제의 부재, 상위정부의
협조부족, 중앙농정 결정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의 불비, 읍·면기능의 약화, 농촌지도사업의 축소와 형식성,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에서의 절대권력화, 지방농정추진을 위한 종합기획기능의 부재, 농정평가기능의 부재, 합리적 자체농정의 결정방식 부재와 같은 집행기관의
문제가 있다.
둘째, 농정에 관한 입법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과 농정평가기능의 취약과
지방의회 의원의 님비 현상의 만연과 같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문제가 있다.
셋째, 지역 특성을 살리는 농업의 부재와 주민자치의 불비가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다.
◇ 기초자치단체 농정의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중앙농정결정 과정에 기초자치단체 참여의 제도화, 자율적 예산편성 범위의 확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위임되는 사업의 통합집행체제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농정집행과정 개선,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 지방의회의 광역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농정수행방식의 발전방안으로써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강화,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사업시행의 융통성과 농정자금배분권한 부여,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행정간소화와 농정평가기능강화와 지원제도 확립, 읍·면 기능 강화, 지속적 농업생산 기반시설투자, 농정집행기관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과 광역화,
기초자치단체 자체농정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축, 주민의견 발의 및 청취의 제도화,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수의 축소와 전문위원 증원,
의정자문기구 설치, 농림상임위원회 설치와 비상임 전문위원제 도입, 농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농업인이 농정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주민 옴부즈만제도,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발전방안은 동시에 추구되기 어렵다.
기초자치단체의 농정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농정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단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제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정치권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