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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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2001.12.01 25928

과제성격

연구보고(R436)
저자

오내원, 정기환; 최경환; 박대식; 허장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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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1. 조사 연구의
개요
2. 추진 경과
3. 특별분석의 필요성과 과제 선정
제 2 장 농촌 가족 형태 변화와 그 영향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3. 분석 결과
제 3 장 농촌가구의 유형 구분과 변동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2. 현행 농촌가구 구분과 문제
3. 농촌가구의 유형
구분
4. 분석 결과 : 농촌가구의 유형과 성격
5. 결 론
제 4 장 농촌 사회집단의 변화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기간 및 범위
3. 농촌 사회집단의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4. 농촌 사회집단의 변화 추세
5. 전망과 과제
제 5 장 농촌 공간구조의 변화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2. 공간의 흐름과 농어촌지역 공간구조
3. 농촌 사회문화공간의
변화
4. 결론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요 약
이 연구는 농촌사회경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85년에 착수한 장기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제17년차
연구결과이다. 조사지역은 충남지역에 농업지대별로 4개 행정리이며 1985년부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금년에 분석과제로
선정한 주제는 "가족형태의 변화와 그 영향," "농촌가구의 유형 구분과 변동," "농촌 사회집단의 변화," "농촌공간구조의 변화 " 등
4가지이다.
제2장에서는 농촌가족의 유형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은 부부가족
→ 직계가족 → 부부가족 designtimesp=4152의
주기를 순환하여 재생산되었지만, 농가 인구가 10-20대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이농하게 됨으로서 중단되고 있다. 4개마을의 1985-00년간의
이농자 중에서 10-20대의 이농자는 전체 이농자의 59.8%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분가에 의한 신규 창출 농가는 1호에 불과하였다.
1985년도 가구 193호 중에서 핵가족 유형은 112호였다. 이 중 직계가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84호였으나
실제 직계가족으로 확장된 가족은 9.5%인 8호뿐이었다. 19호는 아직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15호는 노부부 중심으로 축소되었고
7호는 단신가구로 축소되었으며 34호는 이촌하거나 소멸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가구의 경제적 유형과 변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농가의 개념과 분류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분석 결과와 그것이 가지는 정책적 함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통계상의 농가의 경영규모 하한 기준은 경종농업의 경우 0.1ha에서
0.5ha로, 비육우의 기준은 1두에서 5두 등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촌가구를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 여부, 비농업 취업 여부
그리고 남자기간종사자 존재 여부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농가의 유형별 구성을 보면 전업적농가 중에서 64세 이하의
전업종사자가 있는 전업적농가Ⅰ designtimesp=4157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노령농가로 머지 않아 은퇴가 예상되는
전업적농가Ⅱ designtimesp=4158의 비중이 늘어나 농가의 인적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농가간
농업경영지표를 비교해 보면 예상과 달리 겸업적농가Ⅰ designtimesp=4159이 영농규모가 가장 크고 농업생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업적농가Ⅰ designtimesp=4160, 전업적농가Ⅱ
designtimesp=4161의 순이었다. 이는 농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외취업을 하지
않고 농업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집단의 변화를 환경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경제학적 요인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농촌 사회집단 변화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는 사회집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구성원의 공간적 분포가 인근
부락과 면, 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사회집단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고, 농업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전문화된 이익집단이 결성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혈연집단과 지연집단은 대체로 외형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상호부조적 기능은 점차
쇠퇴해가고 있다. 공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마을금고, 저축계, 쌀계 등 전통적 집단들이 해체된 반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작목반과 같은
전문화된 이익집단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상사 및 혼사 관련 이익집단들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사회집단의 성원들의 연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또래집단적 상사계는 마을 단위에서는 점차 소멸하거나 공동체적 기능을 하는 상사계 안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혼사 관련 집단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마을이 가지는 경제, 사회문화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변화하면서 그것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종교공간을 보면 산신제, 당산제, 용왕제, 대동제 등이 1990년을 전후로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공간은 방치
내지 폐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 공동신앙의식의 쇠퇴는 주민들의 의식·가치관의 변화가 근본 이유이기는 하지만 산간마을의 경우는 마을 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다른 마을의 경우는 자가수도가 보급되면서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술적 변화가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공동모임을
위한 마을회관은 1992-2000년 사이에 4마을 모두 노인회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변화는 마을 주민의 연령구성이 변화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한편 마을의 인구 감소가 덜한 근교와 평야마을에서는 정자나 공터에 시멘트 포장을 하거나 평상을 깔고 지붕을 만들어 쉼터로 정비한
반면 인구감소가 심한 중간, 산간마을은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 이 외에 마을 내의 중요한 공동생활공간인 가게는 근교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중간마을 '87년, 산간마을 '94년, 평야마을은 '98년). 가게가 없어진 요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마을 내의 구매력 저하, 외부와의
교통 편리, 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가게 운영수입보다 나은 다른 비농업취업기회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중요하게
주차공간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