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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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2.12.01 33672

과제성격

연구보고(R450)
저자

이동필, 김종선; 전일송
등록일

2002.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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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방법4
3. 선행연구
검토5
제2장 벤처농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그 의미
1. 벤처기업육성의
필요성8
2.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유형 10
3. 벤처농기업 육성의 의미
19
제3장 벤처농기업의 실태
1. 벤처농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체계30
2.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현황31
3. 벤처농기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40
제4장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 및 애로사항 분석
1. 벤처농기업의
종류와 성격68
2. 벤처농기업의 성공요인 72
3. 벤처농기업의 애로사항 80
제5장 벤처농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1. 벤처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87
2. 농림부의 벤처농기업 육성사업99
3. 벤처농기업 관련 정책의
문제115
제6장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
1.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122
2. 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128
3. 벤처농기업 활성화
방안132
제7장 요약 및 결론146
부 록
부록 1. 농림부의 벤처농업 유사사업 지원요건153
부록
2. 벤처농업 사례업체 내역162
부록 3. 벤처창업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 방법165
부록 4. 농산업관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182
ABSTRACT184
참고문헌188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벤처농기업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차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벤처농기업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농업관련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하며, 창업초기에 있는
신생(新生)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되 농가나 농업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과 기타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벤처농기업은 사업형태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증 받은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유형
Ⅰ)과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유형 Ⅱ), 그리고 기업체가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유형 Ⅲ)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482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입지, 기술인력,
조세, 판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유사 지원정책이 중복 추진되고,
시책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IT, BT산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서울과 수도권, 기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농기업 분야의
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도나 창업 관련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는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1998)과 농업투자전문조합결성(2001) 등
별도의 사업을 유형(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표나, 정책대상, 그리고 정책수단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02년 6월 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10,182개 중 농업의 범위를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관련산업분야로 확대할 경우 304개(3.0%) 업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나타나듯이 농업관련산업 분야가 벤처기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관련산업의 벤처기업들은 IMF 이후 창업한 업체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21.7%,
읍·면 지역 39.5% 등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연구에서 벤처농기업체의 경영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사업계획단계》의 경우 창업관련정보와 기업경영전문지식 부족을,《창업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 창업자금조달, 판매망구축 등의 어려움을,
그리고《성장·발전단계》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과 판로확대 문제, 지나친 행정규제 등을 당면문제로 들고 있다.
벤처농기업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농정차원의 정책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형(Ⅰ)에
대해서는 신지식농업인 지정,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 창업보육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유형(Ⅱ)에 대해서는 벤처농기업체로 인증하여 농정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이 큰 신규창업업체 등 벤처농기업은 창업단계별로 당면한 문제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책수단이
달라져야 한다. 즉《사업계획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능력 훈련을
하고,《창업단계》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설비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며, 《성장·발전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 및 시장정보제공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자를 벤처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농촌지역의 특징을 살린 창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벤처농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및 기존의 농정차원의 유사사업과 연계성 강화, 그리고 ⑦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