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증진 대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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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증진 대책

2002.12.01 50428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2-29)
저자

김정호, 오내원; 박시현; 박대식; 박성재; 최세균; 최경환; 김병률; 황의식; 장우환; 김창길; 서진교; 이계임; 송미령; 이병훈
등록일

2002.12.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목 차
제1편 농촌개발과 복지증진의 방향과 과제
제1장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전망
1. '90년대 농정과 농업?농촌의 실상
2.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전망
제2장 농정 기조의 전환과 주요 정책과제
1.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주요 농정과제와
추진방향
제3장 농촌 공간정비와 지역 활성화
1. 쾌적한 정주 공간의 조성
2.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3. 농촌 개발체계의 개선
제4장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1.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2.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제5장 농촌 주민의 복지 증진
1. 농업?농촌 교육여건의 개선
2.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3. 농촌 복지제도의 확립
제6장 농업 투융자 및 농정 추진체계
1. 농업 재정정책의 방향
2. 농정 추진체계의
개선
제2편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분석
제1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전망
1. 기본 전제와 가정
2. 개방화에 따른 영향
분석
3. 농업의 중장기 지표 전망
제2장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과 과제
1. 현황과 문제점
2. 식량자급률 전망과 목표 자급률
분석
3.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4. 정책 제언
제3장 농정 추진체제의 개편 방안
1. 검토 배경
2. 농정 추진의 현황과 과제
3.
외국의 농정추진 동향
4. 농정 추진체제 개편의 방향
제4장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체계화 방안
1. 농업소득 문제의 실상
2.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과제
3. 여건의 변화와 정책 방향
제5장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치
1. 검토 배경
2.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3.
세부추진방안
제6장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촌 경제의 실상
2.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3. 국내 농촌관광의 현황
4. 농촌관광 정책의 방향
5.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7장 농촌의 미래상과 지표 전망
1. 검토 배경
2. 인구를 중심으로 본 농촌 정주여건
변화
3. 농촌의 장래 인구 예측
4. 미래 농촌의 모습
제8장 농어촌 공간의 계획적 정비방안
1. 논의의 배경과 목적
2. 농촌계획의 전제적
논의
3. 농촌계획의 존재 의의와 주요 쟁점
4.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설정을 위한 제안
5. 농촌계획의 작동을 위한 보완과제
제9장 소규모 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안
1. 검토 배경
2. 현황과 문제점
3. 소규모
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4. 소규모 농촌종합개발의 정책과제
제10장 농촌개발사업의 재원확충 방안
1. 검토 배경
2. 농촌 개발사업의 운영체계와
재원
3. 농촌개발사업의 재원확충 방안
제11장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및 운영방안
1. 특별법에 관한 관련단체의 주장
2. 특별법 제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
3. 특별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12장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농어촌의 주요지표 변화
2. 농어촌 보건의료의
현황
3. 그 동안 진행된 농어촌지역을 위한 보건정책
4. 농어촌 보건의료의 문제점
5.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방안
제13장 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 개선방안
1.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농업계 학교교육의
개선방안
제14장 농촌지역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3.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실태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4. 주요 정책과제
제16장 농어촌 문화복지의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2. 농어촌 문화정책 발전방향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전략
제17장 농가도우미제도 개선방안
1. 필요성과 실태
2. 농촌의 변화와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3. 농가도우미제도 평가
4. 농가도우미제도 개선방안
5. 기대효과
제18장 농어촌 노인복지의 증진
1.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2. 농어촌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현황
3. 현행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4.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