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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2003.09.01 4772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정책연구(P060)
  • 저자
    임송수, 김상현
  • 등록일
    2003.09.01
  • 연구주제
    국제농업.
원문보기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장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논의 동향
1.
GATT의 논의 동향
2.
DDA의 논의 동향

제3장
SDT의 정당성 분석
1.
GATT/WTO 조항 및 기타 발의에 나타난 SDT 논리
2.
WTO 농업협상에 반영된 SDT
3.
개도국 또는 최빈 개도국(LDC)의 졸업 사례
4.
SDT 정당성에 관한 선행연구
5.
SDT 구분과 그 특성에서 추론할 수 있는 SDT 정당성
6.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SDT의 정당성

제4장
OECD 국가의 경제 및 농업구조 비교 분석
1.
국제기구에 의한 선진국의 분류
2.
경제 성장에 관한 지표
3.
농업구조에 관한 지표
4.
농업정책 기조 및 수단에 관한 지표

제5장
농업부문 지표를 활용한 개도국 분류
1.
개도국 분류의 배경과 현황
2.
개도국 분류를 위한 실증 분석
제6장
개도국 지위 유지의 논리
1.
자기선언 원칙의 존중
2.
경제개발의 수준 고려
3.
개도국 수준의 농업부문 지표
4.
취약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환기간 필요
5.
농업정책 수단의 신축성 필요
6.
개도국 지위 유지의 대가 부적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요약문

저자정보
임송수Lim, Songsoo
일용직
소속: 연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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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수Lim, Songsoo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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