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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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 개선방안

2001.12.01 34137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1-36)
저자

김영훈, 임정빈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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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4
4. 선행연구 검토 5
5. 주요 연구 내용 7
제2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여건과 현황 9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9
1.1. 교역 규모 9
1.2. 교역 형태 11
1.3. 남북 교역의 주요 품목 12
1.4. 위탁가공교역 15
1.5. 경제협력사업 16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망 17
2.1. 단기 전망 17
2.2. 중장기 전망 18
3.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현황과 향후 전망 20
3.1.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현황 20
3.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비중 22
3.3. 반입 농림산물 품목의 변화 22
3.4.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전망 26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논의 28
4.1. 경제교류협력 확대의 장애요인 28
4.2.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수준과 강화 방향 32
제3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정책과 문제 40
1.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41
1.1. 국내법 규정상의 기본 입장과 정책 41
1.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2
1.3. 남북교류협력법 43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44
1.5.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44
1.6. 통일전 동서독의 내국간 거래 사례 45
2. 산업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의 기본 입장과 정책 48
2.1. 농림산물의 특성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규제 48
2.2. 남북교류협력법의 대외관계법률 준용 조항 49
2.3.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50
2.4.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지정 51
3. 전략적 접근과 제도화의 필요성 52
3.1. 포괄승인 품목과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구분 52
3.2.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승인 관련 정책과 제도 53
3.3. 주요 농산물 수입관리방식과 북한산 반입방식 비교 56
3.4.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정책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59
제4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제도와 문제 61
1. 남북한 교역의 일반적 특성 61
2. 남북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본적 문제 63
2.1. 교역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63
2.2. 교역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의 미비 66
3. 품목별 반입절차 및 통관 68
3.1. 포괄승인품목 68
3.2. 반입 통관 절차 70
3.3. 반입승인대상 농림산물의 반입절차 72
4.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절차 및 관리상의 문제 78
4.1. 반입승인 단계의 문제점 78
4.2. 통관상의 문제점 80
4.3. 반입 농림산물 처리기관 인수도 단계에서의 문제점 81
제5장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정책기조와 관리제도 개선방향 83
1.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 관련 농업정책기조 84
1.1. 남북교역의 기본 이념과 농업정책기조 84
1.2. 남북교역상의 현실적 문제와 중단기 농업정책기조 85
2. 남북한 공동노력을 요하는 문제와 해소 방안 86
2.1. 원산지 증명 문제 86
2.2. 물류비용 절감 문제 88
2.3. 상설 연락 및 협의기구 설치 문제 89
3.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관리체계 개선 방향 90
3.1. 반입승인 및 통관상의 개선 방향 90
3.2. 반입 농림산물 처리기관 인수도상의 개선 방안 95
제6장 요약 및 결론 97
참 고 문 헌 103
부 록 105
내국간 거래로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성격 107
통일전 동서독의 내독교역 사례 114
중국?대만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양측의 시각 122
중국 물품 수입에 대한 대만의 기본입장과 제도 131
중국 물품 수입과 관련된 대만의 주요 법령 141
남북한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대상물품 152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161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북한산 인수도 조건 합의서’ 양식 169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수대금지급 세부기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