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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작물 종자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2001.12.01 29919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1-37)
  • 저자
    정정길, 권태진
  • 등록일
    2001.12.01
  • 연구주제
    농업관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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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범위와 방법 3
4. 기대 효과 5
제2장 북한의 농업생산과 종자 수급 6
1. 북한 식량생산의 특성과 농자재 수급 6
2. 북한의 종자 수급 10
3. 우량종자 보급을 통한 북한의 식량증산 가능성 17
제3장 북한의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현황 23
1. 농작물 종자관리체계 23
2. 종자관련 기구 및 제도 27
제4장 북한 종자관리체계의 평가 37
1. 품종 육성 37
2. 종자 증식 및 보급 40
3. 남북한 종자관리체계의 비교 68
제5장 남북한 종자산업 협력방안 73
1. 분야별 협력 가능성 73
2. 작물별 협력사업 추진 방안 79
3. 협력사업 추진방안 90
제6장 요약 및 결론 113
참고문헌 117
부록 1. 일본의 종자분야 대외 협력사업 추진 사례 119
부록 2. 국영독포채종농장의 운영 사례 131
부록 3. 북한의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현황 139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된 자연재해와 더불어 농업의 집단화에 따른 생산효율 저하 등 환경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된 것이지만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농업 투입재의 공급 부족과 질적 저하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북한은 국토 중 경지면적 비율이 낮고, 강수량이 적으며, 연평균 기온이 낮고, 일년 중 무상일수가 적어 작물이 생육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경지와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여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위수량 증대 등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투입재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우량종자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량 능력이 높고 무병, 균질 특성을 갖춘 우량종자의 개발과 증식?보급은 농업생산성 증대의 관건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종자분야는 우량종자 육성과 보급은 물론 종자관리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최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씨감자와 옥수수 종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생산하여 북한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종자산업 분야의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쌍방이 서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의 효과가 지속적이어서 남북한간 농업협력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종자공급체계 개선사업에 우리가 동참할 경우 이 연구의 결과는 사업의 지침서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남북한간 종자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효과를 미리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종자관리실태 및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 방안의 하나로써 주요 농작물의 종자 공급 부족 해소와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대북 종자산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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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Chung, Chung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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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Chung, Chung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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