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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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2001.12.01 30745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1-40)
저자

오내원, 정기환; 최경환; 김은순; 김태곤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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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목적 4
4. 연구 내용 4
제2장 농외소득 증대의 필요성
1. 농가 소득 추세와 소득문제 5
2. 농외소득의 여건 전망 14
3. 농외소득과 농업구조 18
부록：농가 유형별 소득구조 22
제3장 농외소득정책의 평가
1. 농외소득정책의 추진 경과 31
2. 농외소득정책의 실태와 평가 33
3. 외국의 농외소득 정책과 시사점 46
부록：농외소득원 개발 사업 관련 자료 80
제4장 농외소득정책의 기본 방향
1.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85
2. 농외소득정책의 기본 전략 86
3. 농외소득정책의 의의와 한계 90
제5장 농촌공업 활성화 방안
1. 농촌공업화의 기본 시각 93
2. 농촌공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 95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개선방안 99
부록：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 결과 104
제6장 그린투어리즘의 발전 방안
1. 용어와 개념의 정리 109
2. 그린투어리즘 발전의 여건 114
3. 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120
4. 주요 정책 프로그램 개발 126
부록：시범마을 사업 관련 양식 160
제7장 요약 및 결론 163
참고문헌 167
부록：정책토론회 결과 172

이 연구는 농가소득의 추세와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농외소득의 의의와 필요성을 정립하고, 기존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정책을 평가한 후, 변화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공업화와 그린투어리즘의 발전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농외소득 증대의 필요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농가소득 감소는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방경제 하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 농가의 노령화에 따른 농외취업의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된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구조조정의 촉진과 농외소득 증대, 직접지불제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광농원, 특산단지 등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기존 농외소득 정책의 문제점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지가와 임금, 정부 지원에 의존한 영세한 한계기업이 많아, 동남아?중국의 저가품이 수입되고, 농촌의 지가와 임금이 상승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러한 유리점이 사라지고 있다. 둘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영주체의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금지원에 치중하여 ‘부실업체’를 양산하였다. 셋째, 관광농원, 민박은 일반 숙박, 관광업소와 차별성이 약해 농촌지역 입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다.
한편, 유럽과, 일본, 대만의 그린투어리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는데 주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경쟁력 있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참여하는 농가 및 사업체의 등급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과 달리 개별 농장의 크기가 작고 경제력이 빈약한 우리 현실에서 개인이 다양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 마을 또는 인근 지역의 농가들이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양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그린투어리즘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므로 공동의 품질 관리와 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조정 역할을 담당할 민간기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4장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전망을 기초로 농외소득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 전략으로서는 농외소득을 단순히 농가의 겸업화나 농외소득 증대라는 차원을 벗어나 농촌지역 2?3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업과 부존자원과 결합한 복합산업화를 통하여 지역의 종합적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유형을 주업농, 부업농, 노령농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공업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다루었다. 기본 방향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농업과의 연계방안, 인력훈련 및 취업 지원 방안,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농공단지 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 지정요건의 강화, 입주기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부담 경감, 전문단지 육성 및 대기업의 입주 유도, 대체입주의 원활화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으로는 개별 농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접근,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주민 주도로 사업방식의 전환, 기존 농촌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 투자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시범마을 육성, 여가?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전문인력 육성 방안, 도농교류사업의 확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민간기구로서 도농교류센터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