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3. 사이트맵 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ENG
    사이트맵 끄기
  4. 메뉴열기
메인으로 이동

연구보고서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2004.02.01 36161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6)
  • 저자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
  • 등록일
    2004.02.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및 외국의 제도 검토 3
3. 연구 목적 7
4. 연구 내용 및 방법 7
5. 기대 효과 11
제2장 직접지불제 개념 12
1. 직접지불제 개념 12
2. 직접지불제의 분류 14
3.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15
제3장 직접지불제 필요성과 의의
1. 직접지불제의 철학사상적 접근 17
2. 농정전환에 대한 보상 17
3.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 20
4. 복지적 관점 25
5. 세계 농업정책 변화와 일치 26
6. 직접지불제의 의의 27
제4장 외국의 직접지불제 동향과 시사점 29
1. 미국의 직접지불제 현황 29
2. EU의 직접지불제 현황 47
3. 캐나다의 직접지불제 현황 71
4. DDA 농업협상의 논의방향 79
5. 국내 직접지불제의 시사점 85
제5장 직접지불제 추진 방안 및 준비사항 98
1. 직접지불제 추지 시 고려사항 98
2. 직접지불제 확충의 기본 방향 105
3. 직불제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116
제6장 소득안정 직접지불 121
1.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소득 전망 121
2. 소득안정 지원 정책 평가 129
3. 소득 안정화 방안 133
제7장 다원적 기능 제고 직접 지불 159
1. 다원적 기능 제고정책 현황 159
2. 친환경농업 직불제 평가 161
3. 메뉴방식 친환경농업직불 도입 175
4. 친환경축산직불 181
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96
제8장 구조조정 지원 직접지불 263
1. 구조조정 정책 263
2. 경영이양 직접지불 264

요약문

저자정보
박동규Park, Donggyu
일용직
소속: 연우회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박동규Park, Donggyu
일용직
소속: 연우회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02)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농촌경제연구원 cctv 설치현황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36161
  • 다운로드
    12

같은 분야 보고서

목록으로
다음글
장성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이전글
과수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