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산림자원 육성전략 수립 및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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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장기 산림자원 육성전략 수립 및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2004.12.01 49345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4-49)
저자

석현덕, 손철호; 이상민
등록일

2004.12.01
연구주제

산림과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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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 연구의 검토 3
3. 연구의 목적 5
4. 연구 내용 5
5. 연구 방법 6
제2장 국제 산림자원 관리 동향 9
1. 지속 가능성과 산림자원관리 9
2.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13
제3장 국내 산림자원의 현황과 문제점 33
1. 산림자원의 개념과 특징 33
2. 산림자원의 육성 현황과 문제점 34
3. 기존 산림자원 육성계획의 검토 44
4. 기존 법과 제도 검토 49
5. 산림자원 육성의 SFM추진 단계 검토 50
제4장 외국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전략 52
1. 호주 52
2. 캐나다 64
3. 미국 73
4. 핀란드 76
5. 독일 90
6. 시사점 98
제5장 중장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전략 102
1. 산림자원관리에 대한 국내·외 전망 102
2. 산림자원의 중장기육성 방향 설정 및 추진단계 115
3. 중장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추진전략 122
제6장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30
1.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130
2.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구축 134
제7장 요약 및 결론 137
참고문헌 146
부록 1 세계 모델림 현황(2004년 8월) 152
부록 2 각 프로세스 기준의 상호 비교 154
부록 3 몬트리올 프로세스 기준과 지표 156
부록 4 전문가 델파이 조사표(1차 조사) 159
부록 5 전문가 델파이 조사표(2차 조사) 160
부록 6 캐나다의 모델림 제도 165
부록 7 흡수량 CDM 동향 168
부록 8 독일의 국가산림프로그램 177